'5G' 평가 한달 앞… 이통사, 과기부·방통위 결과에 '촉각'

이동통신 3사의 5G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내달 정부의 제제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규모 과징금 처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정부의 첫 5G 품질평가 결과도 이르면 다음달 중 발표를 앞두고 있어 5G 설비투자에 대한 부담도 커진 분위기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달 전체회의에서 이통 3사의 5G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5G 상용화 이후인 지난해 4~8월 이통 3사의 5G 불법보조금 살포와 관련해 사실조사를 마친 후, 최근 각 사에 조사 결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방통위가 수백억원의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불법보조금 논란에 대응해 온 만큼 이통 3사도 방통위의 제제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불법보조금 살포에 대해 방통위가 부과한 최대 과징금은 506억원(2018년)이다. 상황에 따라 일정 기간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도 내릴 수 있다.

관련업계에선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5G 가입자 순증이 둔화되는 등 5G 시장이 침체된 점을 고려해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다만 불법보조금 논란이 매년 반복되는데다 알뜰폰업계 및 시민단체 등의 반발도 거세지면서 강경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가운데 다음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품질평가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관측되면서 각 사의 부담감은 한층 가중된 상황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올해부터 5G 서비스에 대한 통신품질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평가지역은 점진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올해에는 서울 및 6대 광역시와 85개시 주요 행정동이 평가 대상이다.

이통 3사는 5G 상용화 이후에도 대규모 비용을 통해 5G 망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5G 품질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는 실정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기준 준공 신고된 전국 5G 기지국은 총 11만 5386국으로, LTE 기지국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이통 3사는 올 상반기 5G 망 구축에 4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지만, 1분기 집행된 비용은 1조 881억원으로 2분기에는 3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관련업계에선 코로나19 여파로 당초 목표한 투자비를 집행하기 어렵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지만, 이번 5G 품질평가로 사실상 설비투자 부담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이통 3사는 전국에서 5G 서비스가 사용 가능하지 않음에도 서비스 지역과 기지국 설치 예상일 등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다"며 "이통 3사는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즉각 중단하고 통신 불통으로 인한 5G 서비스 요금 감면과 기지국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