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올 韓성장률 -0.8% 전망…"코로나19는 선방, 포퓰리즘은 경계"

◇확장적 재정 운용 코로나19 신속 대응

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 경제성장률을 -0.8%로 올렸다. 지난 6월 -1.2%보다 0.4%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 올 2분기 국내총생산(GDP) 실적 등을 반영한 결과다. 코로나19에도 비대면 활동이 확산하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깜짝실적)를 기록하는 등 수출 효자품목인 반도체가 상향 조정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민간소비 등 내수지표가 상향된 것도 영향을 끼쳤다.

OECD는 코로나19 위기국면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졌다고 봤다. 한국을 바이러스 확산을 가장 성공적으로 차단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최강국 중 하나인 한국이 이동통신사의 위치정보와 카드 사용 내용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자가격리, 재택근무·화상회의, 온라인수업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봉쇄조치 없이 방역에 성과를 거뒀다고 진단했다. 이를 통해 경제충격이 제한적으로 나타나며 회원국 중 경제위축이 가장 작았다고 후한 점수를 줬다. 다른 회원국과 비교할 때 고용·성장률 하락 폭도 매우 작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부채비율 덕분에 확장적 재정운용도 위기 대응에 적절했다는 설명이다. 한국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59조2000억원과 20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등 GDP의 14.4%에 해당하는 277조원을 경기부양에 투입하기로 했다. OECD는 올해 대규모 재정적자가 발생하겠으나 재정을 통한 지속적인 경기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정부의 금융시장 위험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로 금융시스템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봤다. 다만 가계신용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으로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가계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부동산 시장은 전국 단위 실질주택가격이 OECD 평균에 비해 안정세를 유지한다고 진단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상승했고, 앞으로 시중유동성의 부동산 시장 과다 유입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OECD는 2025년까지 114조원쯤을 투입해 190만개쯤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접근 방향은 맞다고 평가했다.

OECD는 하반기 코로나19 2차 유행이 없다는 전제 하에 민간소비는 기존 -4.1%에서 -3.6%, 실업률은 4.5%에서 4.3%, 소비자물가는 0.5%에서 0.3%로 각각 수정 전망했다. 다만 수출 상황은 낙관론을 경계했다. 기존 -2.6% 전망치를 -5.7%로 낮춰잡았다. 세계경제 침체와 글로벌 공급망 약화 등에 따른 교역량 위축은 대외의존도가 큰 한국경제에 하방요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