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부동산 변칙적 탈세거래 무관용 대응할 것”

김대지 신임 국세청장이 취임일성으로 “납세자 친화적 국세행정을 구현하되 변칙적 탈세행위에 대해선 무관용원칙을 적용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21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평한 국세행정을 확립해야 한다"며 "공정경제 구현에 역행하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사익편취 등 중대 탈루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적 위기를 틈탄 민생침해 탈세, 반사회적 역외탈세, 부동산거래과정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며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조회 범위확대 등 체납징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른 세정지원책도 제시했다.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는 포용적 국세행정’을 강조한 김 국세청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무부담을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한편 한국판뉴딜 관련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등 선제적 세정지원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납세자 친화적 국세행정’ 구축방안으로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이른바 국세청의 ‘D·N·A’ 역량을 바탕으로 신고·납부 전과정의 분산된 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행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 구축과 안내문 발송부터 신고·납부·상담에 이르는 납세서비스 절차(process)의 근본적 개선방침을 내놨다.

이를위해 김 청장은 경제단체 및 연구기관과 함께 ‘납세서비스 재설계 합동추진단’을 구성해 납세자 수요와 현장의 불편사항을 집중적으로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만여 직원들을 향해 김 국세청장은 “객관적 성과평가와 공정한 인사체계를 확립해 묵묵하게 열심히 일한 직원이 실질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당근책도 제시했다.

국세청은 김대지 청장 취임에 따라 국세청 차장, 지방국세청장 등 고공단 인사작업에 착수하고, 내달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소집 하반기국세행정 방향을 확정, 세입조달에 진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