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해수부 첫 6兆 돌파…한국판뉴딜 예산 4.2% 불과

해양수산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최초로 6조원을 넘어선다. 예산 증가율도 9.7%로 역대 최대치다. 이는 해수부 출범과 2013년 재출범을 통틀어 최대로 증가한 규모다.

해수부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중반 급조한 한국판 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2565억원을 반영했다. 전체 예산의 4.2% 수준이다. 졸속 추진 논란이 이는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관련 예산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배정됐다. 해수부로선 사업예산은 한 푼도 구경하지 못한 채 그린뉴딜사업 졸속 추진에 대한 어민의 원성과 비난을 한 몸에 받는 처지가 됐다.

해수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6조1440억원으로 짜졌다고 1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 5조6029억원보다 5411억원(9.7%) 증액됐다. 역대 최대 규모다. 예산 증가율도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8.5%)을 1.2%포인트(P) 웃돌았다.

부문별로는 △수산 2조6558억원 △해운·항만 2조1076억원 △물류 등 기타 9011억원 △해양환경 2657억원 △연구·개발(R&D) 7885억원 등이다. 해양환경을 제외한 다른 부문은 모두 예산이 늘었다. 해양환경부문은 제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울진 산포지구 등 일부 사업이 종료돼 올해보다 10억원(0.4%) 감소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친환경 선박·부표 보급 등 다른 부문에 포함된 그린뉴딜 사업비를 포함하면 해양환경 예산은 실질적으로 증가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이는 그린뉴딜 사업이 기존 정책사업을 그린뉴딜이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재분류·재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방증인 셈이다.

◇친환경 관공선 15척 건조 등 한국판 뉴딜 박차

해수부는 내년 예산안을 △한국판 뉴딜 △해양수산산업 경쟁력 강화 △연안·어촌지역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짰다.

먼저 한국판 뉴딜은 해운·항만·양식 등의 분야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디지털·스마트화하는 게 핵심이다. 배정된 예산은 2565억원이다.

해운항만 부문은 29개 무역항의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도시지역 국가어항에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활용한 원격 안전관리 체계를 갖춘다.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위한 지능형 항해 핵심기술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해운물류 부문은 인천항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구축, 항만 통합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한다. 친환경 양식 부문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확대 조성, 청정어장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부문은 930억원의 사업비가 배정된 친환경 관공선(15척) 건조다. 해수부 전체 한국판 뉴딜 사업비의 36.3%를 차지한다. 해수부는 사업이 완료되면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발생이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민간 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촉진하고자 친환경 외항선 대체 건조 보조금 확대, 내항선 보조금 지원사업 신설도 추진한다.

해양환경 부문은 친환경 부표 보급(571만개), 침적쓰레기 수거(6000t) 등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등을 확대 시행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규모 CCS(이산화탄소 포집저장) 통합실증 사업도 추진한다.

해수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예산은 전체의 4.2%에 불과하다. 어업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대표적인 그린뉴딜 사업으로 분류되지만, 정작 해수부에 배정된 예산은 '0원'이다. 사업예산은 산업부가 챙기고 졸속 사업 추진에 따른 비난은 해수부가 떠안는 모양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 위한 분야별 지원 확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도 집중 편성했다. 수산부문에선 515억원을 들여 수산 공익직불제를 도입한다. 이는 수산자원 보호·친환경 수산물 생산 등 공익적 의무를 다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조건불리지역(118억원) △경영이양(40억원) △수산자원보호(81억원) △친환경수산물(256억원) 등 4가지 직불제를 운용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수산물 소비촉진행사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해운과 관련해선 중소 해운선사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국해양진흥공사 자본금을 확충한다. 300억원을 추가 출자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 선사의 회사채 매입 등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올해 국제 교역이 최대 31.9%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해운업계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해양수산 종사자에 대한 안전·복지도 강화한다.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통해 세계 최초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e-내비게이션) 기반을 구축한다. 원양어선 현대화, 선원복지회관 운영, 해양원격의료 등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침체한 연안·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확대에도 나선다. 어촌·어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생활SOC 사업인 어촌뉴딜 300에 5219억원을 투입한다. 해양관광 수요 증가에 발맞춰 해양레저관광 거점, 해양치유센터, 마리나 비즈센터 등 해양관광 인프라사업에도 412억원을 투자한다.

섬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를 위해 국가보조항로 운영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일반항로 운항 여객선(46척)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연안 화물선박에 대한 유류세 보조금(ℓ당 345.54원)도 지원한다.

항만의 경우 동남권-환태평양 물류허브, 서해권-신남방·대중국 교역 거점 등 권역별 특성화 항만 구축사업에 1조1935억원을 투자한다. 안전 인프라(3151억원) 확대, 재개발사업(823억원) 추진도 병행한다.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신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해양바이오산업에 634억원을 투입해 소재 발굴, 생산시설,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한다.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사업(56억원), 인큐베이팅 지원사업(26억원) 등을 통해 혁신산업 생태계도 조성한다.

수산부문에선 근해어선 감척사업(1254억원),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내실화(40억원)에 나선다.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선 신선유통 기술개발(76억원), 산지거점유통센터·청정위판장 확대 등을 지원한다. 비대면 수출 지원을 위해 해외 온라인몰 전용 판매관 운영(11억원), 수출 바우처형 지원사업(76억원)도 확대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 편성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해양수산업계 지원 확대와 연안·어촌의 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사업과 해양바이오 산업 등도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