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내년 예산 555.8兆 편성…확장재정 지속-경기회복 견인 ‘올인’

내년도 예산이 555조8000억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 512조3000억원보다 8.5%(43조5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3차 추경까지 포함(546조9000억원)하면 1.6%(8조9000억원)가 늘어난 금액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예산안’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3일 국회에 제출된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 총수입은 올해보다 0.3%(1.2조) 증가한 483조원으로 전망됐다. 국세수입은 법인세 부진 등으로 올해보다 9조2000억원(3.1%)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국세외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입확대 등으로 10조4000억원(5.5%)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문제는 내년도 GDP 대비 재정수지가 109조7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국가부채는 945조원로 GDP 대비 46.7%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내년도 지출방향은 코로나 방역 토대위에 경기회복을 견인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소비·생산·투자 등 내수가 회복조짐을 보이던 상황에서 국내 확진자 급증에 따른 경기회복 모멘텀 약화 가능성에 대응하되 선도형 국가발전 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분야별 지원규모를 보면 산업분야에 디지털 경제·저탄소 에너지 전환 등 한국판 뉴딜 투자를 중심으로 29조1000억원을 투입해 12.3%의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

환경분야는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 투자, 공기·물·녹색공간 등 생활환경 개선투자에 10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선도형경제를 견인할 BIG3, 소재부품장비 등 미래첨단혁신기술을 중심으로 집중 확대되며 관련예산은 27조2000억원이 책정됐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등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0조원 수준의 지원액이 반영되는 가운데 SOC 디지털화·그린리모델링 등 뉴딜투자소요, 노후 SOC 안전투자 확대 등에 26조원이 지원된다.

한편 정부는 한국판뉴딜 본격 추진에 따라 디지털·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에 21조3000억원을 투자해 3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회복, 미래성장동력 확보, 포용적 고용 및 사외안전망 확충, 국민삶 제고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이를위해 민간공공투자 확충방안으로 민간투자의 마중물이 될 정책자금을 올해 54조5000억원보다 18조4000억원 증액한 72조9000억원을 공급한다.

역동적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자금·사업화·인프라 등 5조8000억원이 집중 지원되며 해외플랜트 수주 지원 및 중소기업 수출자금지원 등을 위한 무역정책자금 5조8000억원이 추가 공급된다.

선도형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27조2000억원을 투입해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R&D투자를 대폭 지원한다.

재생에너지 전환 일환 대규모 발전단지 조성 등 태양광 확산, 풍력발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금·R&D·입지 등에는 1조3000억원이 책정됐다.

고교무상교육은 9000억원이 지원돼 2·3학년에서 전학년으로 전면 실시되고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수준별 온라인 원격교육콘텐츠 개발·공유 및 학습진단시스템 구축에 450억원이 신규로 지원된다.

이외 코로나 백신·치료제 신속 개발, 의과학자 등 전문인력 양성, 데이터중심병원 등 ICT융합 의료기반 강화를 위해 9000억원이 투입되며 백신·치료제 후보물질 발굴, 효능평가 등 신약개발투자에 452억원 , 임상단계 맞춤지원을 위해 2000억원이 각각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