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경제사업 성과 논란...정운천 "유통비 증가에 농가소득 감소"

농협중앙회가 9년째 추진중인 경제사업들이 당초 계획에 비해 성과가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을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로 나누는 사업구조개편후 경제지주의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며 6조원 가까운 돈을 쏟아부었지만 실적은 목표치에 턱없이 미달하고 있다. 특히 부진한 실적은 사업시행 이후 해마다 뚝뚝 떨어지고 있어 실효성 있는 사업발굴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농식품위 소속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지난 2012년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사업구조개편 이후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을 추진해 올해를 끝으로 사업을 종료한다.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정부는 5조원의 자금을 투자해 경제사업 활성화를 추진했고 농협이 발행한 농업금융채권 5조원에 대한 이자비용 8966억원을 지원했다.

농가소득을 높이고 농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목표를 세운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은 시행 이후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업실적 달성률은 첫해 95.6%에서 해마다 떨어져 지난해에는 62.2%로 추락했다.

또 농식품부가 시행하는 경제사업 평가점수는 매년 하락해 2018년 기준 농업경제 72점, 축산경제 66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구체적 사업내용을 보면 농협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 출하물량 50% 이상을 경제지주가 책임판매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지난해 판매실적은 30.5%에 불과했다.

또 농가소득 5000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2018년 4207만원에서 지난해 4118만원으로 오히려 감소하는 등 마이너스 실적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구조개편 이후 유통비용률이 증가해 경제사업 추진 효과가 반감된 것이다.

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회원조합에 대한 배당금도 감소했다. 배당금은 2012년 시행 첫해  3159억원에서 지난해 1779억원으로 뚝 떨어졌다. 당초 농협중앙회의 자본 확중계획은 2012년 1조382억원에서 지난해 2조7817억원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세웠지만 지난해 실제 실적은 8878억원으로 목표치에 크게 못미쳤기 때문이다.

이같은 총체적 사업부진은 그동안 국정감사 및 결산시정요구에서 꾸준히 지적됐지만 농협의 개선 의지는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 최근 펴낸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분석 보고서에서 "농협은 시장변화 및 실행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과다한 경제사업 물량계획을 수립했고, 투자계획이 7차례나 변경되는 등 계획자체가 부실하게 수립된 측면이 있다"고 혹평했다. 예산정책처는 "향후 도래할 기업농 증가 현상이나 온라인 유통확대, 4차산업혁명 등 변화요인을 반영해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후속 경제사업을 시행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운천 의원도 "농협은 농업소득 증대, 조합원 경제사업 이용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 농촌에 체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금융·경제부문 사업성과와 수익성을 향상시켜 악화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이를 통해 조합과 농민들의 배당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