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온라인 간담회 개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30일 '대한민국 플랫폼에 공룡이 있나요?'라는 주제의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입법 예고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적용 대상인 국내 플랫폼 산업이 규제 필요 수준인지 살펴보고 특히, 글로벌 플랫폼 산업과 비교했을 때 과연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공룡'으로 불리는게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인기협 관계자는 "부처와 기관에서 플랫폼 기업을 '공룡'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협의와 조정을 거칠 예정이므로 입법예고 시점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국가 경제의 동력이 되고 있는 플랫폼 산업의 현 주소와 해당 법률 적용시 영향력 등을 검토해 모두에게 더 나은 방향을 찾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본 간담회는 정경오 변호사(법무법인 린)의 진행으로 구태언 변호사(규제개혁당당하게), 민동환 총괄(우버코리아), 박성식 실장(야놀자), 전성민 교수(가천대학교)가 패널로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