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100만개 증발…퍼주기식 일자리대책 여야 모두 쓴소리

코로나19 타격과 장기화되는 저성장 기조에 일자리 대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노동정책은 주먹구구식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대대적인 일자리 대책에도 고용사정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특히 일자리 대책으로 쏟아붓는 천문학적 예산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4차 추경까지 동원해 일자리 대책에 나섰지만 일자리 성적은 사상 최악으로 흐르고 있다"며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60대 이상 공공 일자리를 제외하면 전 연령층에서 취업자수가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701만2000명으로 지난해 보다 39만2000명(-1.4%) 줄었다. 지난 3월 19만5000명, 4월 47만6000명, 5월 39만2000명, 6월 35만2000명, 7월 27만7000명, 8월 27만4000명에 이어 일곱달 연속 감소세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8개월(1∼8월) 연속 감소한 이후 11년만에 최장기간이다. 5월부터 둔화하던 감소폭도 넉달 만에 가장 큰폭으로 감소하며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특히 실업의 피해가 숙박·음식점업(-22만5000명), 도·소매업(-20만7000명) 등 1차 서비스업종에서 전통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6만8000명)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고용충격 양상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없어진 일자리 수는 4월과 9월 각각 108만개, 83만개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교역산업에 피해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고, 이같은 산업근간의 피해가 커지면 지역서비스업 일자리 타격을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 의원은 늘어나는 실업자들의 재취업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이 형식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직업훈련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부실하게 진행돼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2016년 31.1%에서 지난해 25.8%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재취업을 전제로 하는 구직급여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홍 의원은 "재취업률 감소는 단순히 경제상황만 탓할 수 없다"며 "정부의 직업훈련을 기업현장의 수요에 맞추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만 2조6000억원이 투입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무분별한 예산 퍼주기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보 16건을 받아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의뢰했는데 먼저 조사한 3곳에서 페이백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양이 의원에 따르면 부정수급 의혹을 받는 3곳의 업체는 부부와 아들이 각각 대표이사를 등록돼 있고 사업장 소재지도 같은 전세버스 회사로 부인 명의의 법인에서 지난 6월 4억760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남편 명의의 계좌로 1억5000만원을 돌려받았다.

양이 의원은 "전세버스 회사에 지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이 710개 업체에 379억원에 달한다"며 "제보받은 16개 업체 중 먼저 조사한 3곳에서 이런 행태가 들어났는데 추가 조사가 진행되면 또다른 부정수급 사례도 상당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고도 대량 정리해고를 강행한 사례도 언급됐다. 양이 의원은 "D회사의 경우 7월 7억520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도 다음달 바로 386명을 대량해고하는 먹튀논란을 불러일으켰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의 조건인 감원방지 기간도 지키지 않는 행태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한 혁신적인 취업훈련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며 "또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급 행태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