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기업 방어권 보장…비밀유지 조건 ‘영업비밀’ 열람 허용

불공정행위로 공정위 심의를 받는 기업(이하 피심인)에 증거자료 접근 요구권을 부여, 방어권 보장 및 심의절차의 공정·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조사심의 증거자료에 대한 열람·복사의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한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제정안’을 마련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서는 공정위 심의를 받는 피심인에게 증거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요구권을 부여하고는 있지만 피심인의 요구 방법 및 공정위의 결정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공정위는 피심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동시에 자료 제출자의 영업비밀도 보호될 수 있도록 제한적 자료열람실 제도인 ‘한국형 데이터룸’을 도입하는 내용의 업무절차 지침안을 마련했다.

지침안은 △피심인의 열람·복사 요구권 보장 △제한적 자료열람실 도입을 통한 영업비밀 보호 △비밀유지의무 부과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우선 피심인이 심사보고서에서 공개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 열람·복사 요구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요구서식을 마련해 피심인 정보 및 사건명, 요구 자료, 요구 사유, 제한적 자료열람시 열람 필요 기간과 열람자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피심인의 요구가 들어오면 자료제출자에게 피심인에 대한 자료 공개에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이후 주심위원은 자료의 내용 및 성격에 따라 열람·복사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때 피심인이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 결정을 하도록 규정해 절차적 권리 보장이 불확실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했다.

그간 공개가 쉽지 않았던 영업비밀 자료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방식으로 열람을 허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 경우 영업비밀 자료 공개는‘제한적 자료열람실(Data Room)’을 통해 가능하다.

지침안 정의에 따르면 제한적 자료열람이란 공정위가 열람의 주체·일시·장소·방법 등을 정해 제한된 상태에서 영업비밀 자료를 열람하게 하는 방식이다.

영업비밀은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정보로서 경쟁사업자에게 공개될 경우, 해당 기업에게 피해를 끼칠수 있어 완전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제한된 방식 및 인원에게만 열람될 필요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자를 피심인이 아닌 피심인의 외부 변호사로 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