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김해신공항 처리 하세월… 칼자루는 주택전문가 변창흠 손에

김해공항 확장안(이하 김해신공항)에 대해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 낸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장고에 빠졌다. 김현미 장관 손은 떠난 것으로 보인다. 후임으로 내정된 변창흠 후보자가 검증위 결론을 어떻게 수용할지 칼자루를 쥔다는 얘기다. 주택공급 전문가인 변 내정자가 교통분야에 대해 어느 정도 혜안을 가졌는지 검증되지 않은 만큼 사실상 윗선의 입김이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지난달 17일 검증위는 동남권 신공항으로 추진됐으나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서 안전 문제를 제기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이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산시와의 협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산을 깎아 공항을 건설하는 게 어렵다는 법제처의 공항시설법 유권해석을 고려할 때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백지화 순서를 밟을 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검증위가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면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다시 격랑에 빠져들게 됐다. 당장 부산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다시 이 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삼을 게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검증위 발표 이후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지난해 6월 부울경 3개 단체장과 합의한 합의문에 따라 결과를 수용한다"며 "앞으로 총리실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후속조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2015년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합의에 따라 해외 전문기관인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의뢰해 이듬해 6월 김해신공항을 동남권 관문공항의 최적 입지로 확정하고 기본계획을 검토해왔다"면서 검증위 검증결과에 에둘러 아쉬움도 드러냈다.

검증위 발표가 있은 지 한달이 되어 가지만, 국토부는 아직 김해신공항 사업을 어떻게 처리할지 공표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검증위 보고서에 세부 검증항목만 40개가 넘는다"며 "(검토에)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장애물로 분류되는 주변 산만 해도 십수 개가 되고 비용 문제도 따져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이 나왔지만, 설계가 이뤄진 게 아니어서 검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도면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게 국토부 답변이다. 일각에선 검증위 검증결과가 타당한지 별도의 연구용역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관련 예산도 없지만, 따로 연구용역을 진행하면 밑도 끝도 없이 길어지게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 내부에선 검토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관계자는 "(국토부) 자체 검토가 끝나도 총리실은 물론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부울경)와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부울경과의 협의 때문에 국토부 검토 결과가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국토부 검토과정에서) 부산시장 선거는 고려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현재는 (부울경과) 무엇을 협의해야 할지도 결정된 게 없으나 권한대행이 판단하기에 부담을 느낀다면 선거 이후에 (협의)하자고 할 가능성도 없진 않다"고 했다.

항공업계나 항공전문가 사이에선 이번 논란이 정치공학적으로 접근된 만큼 정치인 출신인 김 장관이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적잖다. 하지만 국토부 검토가 장기전 양상을 띠면서 김 장관이 이 문제를 매듭짓고 떠날 가능성은 작아졌다. 후임으로 내정된 변 후보자가 칼자루를 넘겨받는 모양새가 된 셈이다. 문제는 주택 관련 전문가인 변 후보자가 항공 현안에 대해 어느 정도 식견을 가졌는지 미지수라는 점이다. 김해신공항 문제가 결국 국토부 차원의 검토보다는 윗선인 청와대에서 정하는 방향대로 흘러갈 거라는 의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