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 초읽기… 심리적 방역선 뚫고 첫 1000명대 진입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를 넘기면서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3차 대유행 확산세는 계속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정부도 내부 논의에 착수했다. 만약 이번 주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으면 사실상 사회적 활동 봉쇄에 준하는 방역망 가동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럴 경우, 문을 닫아야 하는 전국 영업장은 45만개에 달한다.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3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처음으로 1000명을 넘긴 것으로 소위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겼다. 

1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었던 2월 29일의 909명보다 121명 많고, 직전일의 950명보다는 80명 많은 규모다. 역대 최다 기록은 이틀 연속 깨졌다.

이날 오전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 등으로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시적인 감소가 있더라도 곧바로 다시 급확산세를 보일 수 있다. 실제로 지역 사회에 숨어 있는 ‘잠복 감염’이 확산의 불씨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특히 검사 후 결과를 기다리는 인원만 전날 기준으로 9만129명이다. 여기에 누적 양성률 1.27%(337만4천595명 중 4만2천766명)를 단순 대입해 계산하면 최소 1145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올 수 있는 것이어서 당분간 확진자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엔 현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이상’ 거리두기가 역부족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신규 확진자 1000명대 진입은 내수경제 활성화보다 중요한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3단계 진입은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하며 불씨를 지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영상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었다.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최대의 위기”라고 평가했다.

그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다. 중대본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결단하라”고 주문했다. 

중대본 회의 직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도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박능후 중앙방역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도 “지금 확산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한계에 달하고 있는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거리두기 3단계로의 격상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2.5단계 효과를 알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주일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일주일이 지나는 오는 15일 이후 확진자 발생 추이가 중요하다. 

실제로 주말효과가 이어지는 14~15일을 지나 16일부터 다시 1000명대로 진입한다면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은 확산세를 꺾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 금주 내 3단계 진입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