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경제정책]수출 회복 불씨 꺼질라...수출금융 등 총력 지원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수출증진을 내세우고 총력지원에 나선다. 지난 11월 수출액이 458억1000만달러를 기록 전년대비 4.0% 증가한뒤 12월 들어서도 회복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회복세를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7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수출기업 현장 지원, 수출금융 등 수출현장의 애로점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내년 1월부터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국가간 이동제한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지원체계가 강화된다.

필수적 경제활동을 위한 기업인들의 이동 편의지원 강화를 위해 ‘격리면제서’ 접수창구를 단일화하고 제출서류도 개선된다.

현행 산업부·중기부 등 12개 소관 부처에서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지만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로 일원화 되며 중요사업 목적 격리면제 신청시 필요서류 관련 서류는 통합된다.

국내 입국 기업인에 대해서는 기업 수요가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예외적 입국을 허용하고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통로(Fast-Track)’가 확대되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운영기한 연장은 내년 말까지 연장해 해외 출입국 정보 안내 및 원스톱 지원이 지속된다.

선적공간 부족, 운임 상승 등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전용 선적공간을 확보하고 장기운송계약 체결도 지원된다.

정부는 국내선사의 임시선박을 월 2척 이상 투입하고, 중소·중견기업에게 선적공간 50% 우선 제공하되 긴급한 화물 수요가 있는 항로 중심으  중소·중견기업에게 내년중 국내선사 신규 선복량 증가분의 45%를 우선 제공할 계획이다.

수출·해외사업 지원을 위해 255조8000억원 규모의 수출금융이 1월부터 집중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5000억원 규모의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을 통해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3조2000억원을 들여 수출실적 보유기업 우대보증으로 중기 수출을 지원한다.

비대면 판로 개척 등 변화한 수출환경 대응책도 제시됐다. 정부는 수출 중소기업의 제품이 온라인 전시회를 통해 실제 계약까지 성사될 수 있도록 기업단 1000만원의 샘플 사후 배송비용을 지원하고 내년 상반기 중 수출지원을 위한 화상상담 종합 플랫폼을 구축해 맞춤형 해외바이어 매칭이 지원된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매년 1만개 수출 희망기업을 발굴해 비대면·온라인 방식 수출기업화 추진 등 무역 디지털 전환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자무역, 통관·인증, 법률상담 등 수출지원시스템을 전면 디지털화한다는 방침이다.

ICT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 통합 서비스 플랫폼’에 분야별 온라인 상설 VR전시관을 올해 413개에서 내년에는 1000개로 늘릴 계획이다.

주요 거점국과 양자 실질 경협도 강화된다. 정부는 美신정부와 친환경·기후변화 대응, 보건·바이오 등 상호 관심이 큰 미래지향적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확대해 연료전지, 친환경차 등 핵심분야에 대한 공동 R&D, 개도국 시장 공동진출 등을 구상 중이다.

특히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는  경제발전전략 변화 등에 대응하여 그린, 보건·방역, 문화콘텐츠 등 신성장산업 및 서비스 분야 협력을 공고히해 수출량을 늘려나간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