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은행·네이버 등 21곳,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 카카오 등 8곳 '보류'

심사가 보류된 하나은행,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핀크 등 하나금융지주 계열사 네곳과 경남은행, 삼성카드는 예비허가 대상에서 빠졌다. 금융위는 신청인의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대주주 결격 사유가 해소돼야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대주주가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1년간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법정공방이 길게는 몇 년씩 소요될 수 있어 이들 기업의 마이데이터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2017년 참여연대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한 사건이 문제가 됐다. 참여연대는 하나금융과 하나은행이 정유라에게 특혜성 대출을 해주고 최순실과 친분이 있는 이상화 전 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3년이 흘렀으나 사건 배당조차 되지 않았다. 

당초 하나금융지주는 예비허가 신청 접수에 가장 많은 계열사인 4곳을 신청해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경남은행은 BNK금융지주가 거래처로부터 자사 주식을 대량으로 구입하도록 해 주가 시세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1억원의 벌금을 받은데 발목을 잡혔다. 

삼성카드도 대주주가 문제다. 금융감독원이 이달 초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에 요양병원 암 보험금 부지급으로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번 제재심으로 삼성생명은 향후 1년 간 마이데이터를 비롯한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하는 길이 막혀버렸다. 

마이데이터는 고객이 동의하면 은행·보험회사·카드회사 등에 흩어진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고객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플랫폼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초기 시장 선점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사업 준비는 계속 이어가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의 제재 완화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제재에 가로막힌 이들 기업은 현재 제공 중인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내년 2월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그 이후부터는 서비스 운영 여부가 불투명하다. 금융위는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업체들과 업무 제휴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