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조 ‘한국형 차기 구축함’ 오늘 결론 … HD현대·한화오션 공동개발 이뤄지나

2년 가까이 제자리걸음 중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방안’이 22일 국방부 장관 주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개념설계를 맡은 한화오션과 기본설계를 담당한 HD현대중공업의 공동개발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해당 방식으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6000톤급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를 목표로 하는 KDDX 사업은 당초 함정 사업의 기술적 연속성과 관행을 이유로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대와의 수의계약론에 무게가 실려왔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불공정 거래 척결이 주요 국정 과제로 부각되면서 공동설계 방안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한화오션은 과거 대우조선해양 시절 수행했던 KDDX 개념설계 자료가 HD현대로 유출된 사건을 근거로 경쟁입찰을 주장해 왔다.

이 대통령은 최근 타운홀 미팅에서 “군사기밀을 빼돌려 처벌받은 곳에 수의계약을 준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런 점을 살펴보라”고 언급하면서, 수의계약이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에 HD현대와 한화오션이 상세설계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선도함을 각각 발주해 건조하는 공동개발 방식이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기존처럼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경우 양사의 반발이 거세지며 사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만 공동개발 방식은 경쟁사 간 경쟁을 회피해 가격을 끌어올리는 담합 소지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된다.

최근 방위사업청이 공동설계안의 담합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했지만, 공정위는 대법원 판례를 첨부하며 “사후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설계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역할 분담 문제와 비용 배분 역시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고난도 체계통합이 필요한 함정 사업 특성상 설계 기준과 통합 규격을 양사가 동일하게 맞춰야 하고, 사업을 어떤 업체가 주도해 나갈지에 대한 것도 또 다른 분쟁의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1번함과 2번함이 동시에 건조되는 만큼 선도함과 후속함의 예산도 통합해 진행해야 하고, 시험평가는 어떤 함정으로 진행할 것인지도 쟁점이다.

무엇보다 설계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난 8월 국방부 장관 지시로 열린 기술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민간 전문가들 다수는 안정적인 함정 건조를 위해 기본설계와 상세설계를 동일 업체가 수행하는 수의계약 방식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해군이 주요 함정 전력화 지연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사업 방식 결정으로 전력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