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백지화 여부 조만간 결론 나나… 변창흠 "검토 상당 부분 진행"

23일 진행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택공급만 챙기는 '반쪽짜리' 장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여야 의원은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 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지만 변 후보자는 즉답을 피했다. 다만 답변 과정에서 국토부의 검토가 상당부분 진행됐고 입지결정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밝혀 임명될 경우 조만간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보완 추진할지, 아니면 새 입지를 물색할지 가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부산 지역구의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7일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 낸 지 37일이 지났지만, 국토부는 물론 후보자가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을 뿐 진척이 없다"고 질타했다. 변 후보자가 "검증위 검증보고서를 세밀히 들여다보고 보고도 계속 받고 있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그것은 국토부 입장일 뿐 후보자 견해가 없다"고 꼬집었다.

변 후보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됐을 때부터 일각에선 교통분야 전문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다. 이 의원은 "아직 (후보자) 견해가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교통분야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세간의 우려를 확인한 것 같아 유감스럽다"면서 "(후보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다. 반쪽짜리 장관은 안 된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변 후보자는 "일부 법률적 해석 부분도 있고 유권해석을 맡긴 부분도 있다"며 "종합적으로 평가가 된다면 (취임 후) 추진력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검증위 결론이 김해신공항 건설계획을 수정하라는 의미인지, 대체 입지를 검토하라는 것인지 견해를 밝혀달라고 재차 요구하자 변 후보자는 "내용이 같이 섞여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답변이 두루뭉술 알맹이가 없다"고 지적하자 변 후보자는 "검증위 검증보고서에 대한 (국토부의) 검토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며 "취임하면 후속조치 계획을 세밀히 만들고 상의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충남 천안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도 "국토부에는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 교통분야 당면 현안도 많은데 후보자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문 의원은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 때 본격 검토돼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대선 공약으로 진행했지만, 표류하고 있다"고 변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변 후보자는 "영남권 5개 시·도지사 간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 오랜 기간 입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사회적 비용을 많이 쓰고 있어 안타깝다"며 "조속히 입지가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교통분야 정책방향을 묻는 말에 "도시계획, 지역개발 쪽을 다루려면 교통분야도 볼 수밖에 없다"면서 "교통분야도 계속 관심을 두어 왔다. 민생, 안전, 혁신을 교통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은 교통망 조기 확충, 안전은 교통사고 사각지대 해소, 혁신은 스마트 물류와 드론 등 신산업에 역점을 두겠다"고 부연했다.

또한 "교통 인프라는 돈이 많이 든다"며 "수요(경제성)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이나 사회적 가치 등이 (사업을 추진할 때) 반영되도록 기획재정부 등과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점진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