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어가소득 7000만원으로… 항만물동량 20억t까지 확대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어가 평균소득을 7000만원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맞아 해양수산 분야 신산업 시장을 11조3000억원 규모로 키우고, 전통 주력산업의 제2 도약을 지원해 항만 물동량을 2030년 20억t까지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지속 가능한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해양쓰레기는 절반 수준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12일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1~'30)(이하 3차 기본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3차 기본계획은 앞으로 10년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해양수산분야 최상위 국가계획이다.

어촌지역 소멸위기 심화, 수산자원 감소, 자연재해 증가 등 위험요소와 자율운항선박, 스마트 항만, 친환경 기술 개발 등 기회요소가 공존할 거로 보고, △안전하고 행복한 포용의 바다 △디지털·혁신의 성장의 바다 △세대·세계 아우르는 상생의 바다를 3대 목표로 삼았다.

6대 추진전략을 살펴보면 먼저 해수부는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2018년 기준 업계종사자 1만명당 2.55명인 항만작업자 사고는 2030년 0.51명, 수산물식중독 비율은 같은 기간 15%에서 4%로 줄인다는 목표다.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고 선박·레저기구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양식수산물의 청정생산 기반을 다지고 산지거점유통센터 등을 통해 수산물 유통체계를 투명하게 관리한다.

머물고 싶은 어촌·연안 조성에도 나선다. 도시 대비 어촌 소득비율을 2018년 80%에서 2030년 90%로, 연간 섬 방문객 수를 2019년 1460만명에서 2030년 201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공익형 직불제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낡거나 놀리는 연안·항만공간 재생사업 등을 통해 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한다. 연안여객선과 육상교통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섬 지역을 위한 의료·복지·여행 서비스도 강화한다.

해양수산업의 디지털 전환도 가속한다. 2030년까지 무인 자율운항선박 개발을 마치고 세계 시장 점유율 50%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부산항 제2신항은 2030년부터 본격적인 한국형 스마트 항만으로 운영한다. 스마트 양식장 비율도 지난해 2.5%에서 2030년 50%까지 높인다는 구상이다.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고부가가치 데이터가 활발히 거래되는 데이터 경제도 만들어나간다.

해양바이오산업, 해양에너지·자원 산업 등 신산업 육성은 물론 전통 주력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게 산업구조 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 선박대형화에 따른 항만 확충과 국적선사 경영안정화 등을 통해 항만물동량을 2019년 16억4000만t에서 2030년 20억t 규모로 키운다.

해양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전략도 추진한다. 2030년까지 전체 전환대상 3542척 중 528척을 친환경선박으로 바꿔 비율을 지난해 기준 1%에서 2030년 15%까지 끌어올린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확대와 불법어업 단속 강화 등으로 수산자원량은 2019년 437만t에서 2030년 503만t으로 늘리고, 해양쓰레기는 2018년 기준 14만9000t에서 2030년 7만4000t으로 절반으로 줄인다. 육상전원 공급시설(AMP) 확대 등으로 항만 미세먼지를 줄이는 등 탈탄소·친환경의 쾌적한 항만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해양강국으로서 입지도 강화한다. 선박온실가스 저감, 불법어업 근절 등 해양수산 분야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맞춤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 협력한다. 아울러 독도·울릉도 주변 해역 관리강화, 전략적 요충지의 국가관리연안항 지정·관리 등을 통해 해양영토도 굳건히 수호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30년까지 어가 평균소득을 7000만원 수준으로 높이고 해양수산분야 신시장 규모를 11조3000억원 규모로 키울 방침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촉발된 '전환의 시대'를 맞아 각종 위험요소를 관리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며 "3차 기본계획은 앞으로 우리 해양수산 정책이 나아갈 방향키 역할을 해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