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북한원전 자료 원문 공개

산업통상자원부가 북한원전과 관련해 자료 원문을 공개했다. 

산업부는 1일 그간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공익적 가치를 감안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자료 원문을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문서는 2018년 4월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후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것에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로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는 A4용지 6장 분량으로 제목은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어 주석으로 "동 보고서는 향후 북한지역에 원전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이라고 표기했다.

보고서는 △고려사항 △추진방안 △검토의견 △참고자료(KEDO 원전사업 추진경과) 순으로 수록됐다.

고려사항에서는 △추진체계 △노형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처리방안 등을 담았다. 우선 추진체계는 미국과 일본 등 외국과 공동으로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고 사업추진은 남한의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TF로 구성한다고 적었다.

입지는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KEDO 부지를 일차적으로 검토하되 다른 고려요인에 따라 DMZ 등 북한내 또는 남한내 여타지역도 가능하다고 기록했다. 

노형의 경우는 △OPR1000(KEDO) △APR(신고리56) △APR+(실적없음) △SMART(실적없음)에 대해 건설기간, 재원, 수출 연계 가능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적었다.

사용후핵연료와 관련해서는 IAEA의 감시속에 북한내 처분이나 남한내 처분(필요시 해외위탁 재처리후), 제3국 반출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방안으로는 △1안 금호지구에 APR1400건설 △2안 DMZ에 APR+ 건설 △3안 신한울3·4건설후 북한으로 송전 검토 등 제시했다. 

그러면서 1안의 장점으로 KEDO 당시 북한이 희망한 지역으로 신속히 추진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반면 단점으로는 사용후핵연료 통제가 어려워 미국 등과 처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안의 경우는 핵물질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고 수출모델의 실증도 가능하고 장점을 꼽으면서도 지질조사 결과에 따라 건설이 불가능할 수 있고 북한으로 신규 송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단점으로 꼽았다.

3안은 종합설계, 토지조성, 실시계획협의 등이 완료돼 가장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으나 에너지전환 정책 수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송전망 구축 등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산업부는 검토의견을 통해 북한내 사용후핵연료 처분이 전제될 경우 1안이 소요시간과 사업비, 남한내 에너지전환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지만 현재 북미간 비핵화조치의 내용, 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현시점에서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비핵화조치가 구체화되고 원전건설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추진체계, 세부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부는 원전자료로 예시된 17개 파일의 경우 산업부 작성한 자료는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에너지분야 남북경협 전문가' 2개로 파악된다며 나머지 자료들은 1995년부터 추진된 KEDO 관련 공개자료와 전문가 명단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