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중케이블 정비에 5년간 2조 8500억원 투입

정부가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에 향후 5년간 2조 8500억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와 제30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안)'을 확정했다.

제2차 종합계획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 방송·통신사가 5년간 공중케이블 지상 정비 사업에 1조 4000억원, 지중화 사업에 1조 4500억원 등 총 2조 85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조 6105억원을 투입해 진행한 1차 종합계획보다 약 9.2%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기존 단순 인구비례 물량 배분 방식에서 벗어나 주택 가구 수와 노후 주택 수 기준으로 대상 지역을 조정한다. 당초 인구 50만 이상 21개 지자체에서 제주시, 경기 광주시, 평택시 등이 추가해 사업 지역을 27개 지자체로 확대한다.

특히 지자체 정비 지원, 홍보 성과를 상·중·하로 평가해 이행실적이 낮은 지역 정비금액 30%를 상으로 평가된 지역으로 재분배한다. 적극적 인센티브 제도를도입해 공중선 정비 사업 실효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린 뉴딜과 연계한 예산 1조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지중화 사업을 가속화하는 등 기반시설을 고도화한다. 또한 지하 굴착, 매설 등 지중화 공사에 필요한 일자리 1만 2800개를 창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공중선 정비 과정에서 디지털 뉴딜을 반영한 혁신 공법과 기술도 대거 적용한다. 통신선 정비에는 5G 기술인 '무선백홀'을 적용, 통신 중계구간에서 유선망을 대체해 25Gbps급 속도를 지원하는 무선망을 구축한다.

정부는 공중선 정비 이후 재난립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중선을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내통신실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서비스 해지 완료 이후 철거내역 기록과 관리를 강화하도록 해 재난립을 방지한다.

기술기준 위반 시 시정명령 후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재난립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공중선 철거 업무에 대한 통합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정비 사업자별 해지회선 철거 업무를 통합·운영하고 전국 단위 해지회선 철거 지원체계 구성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속도감 있는 정비 지원체계를 구성한다는 목표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차관(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 위원장)은 "방송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된 공중케이블은 시민 안전 위협과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정비하고 전통시장, 노후주택 밀집지역, 주택상가 등을 우선적으로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