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 자회사, 또 낙하산 논란…여당 정치인 스펙쌓는 자리 전락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설립한 자회사 LX 파트너스가 또 낙하산 논란에 휩싸였다.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공공기관이 신설한 자회사가 여당 관계자들의 스펙쌓기용 낙하산 자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LX에 따르면 지난 1일 출자회사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자회사인 LX 파트너스 대표이사에 강성옥씨가 임명됐다. 강 대표이사는 군산시의회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 민주당 군산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LX 파트너스는 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LX가 2018년 10월 설립한 자회사다. LX 사옥을 비롯해 건물과 장비·시설물의 유지·관리, 환경미화와 위생관리는 물론 LX 사업의 지원업무 등을 맡는다. 직원 수는 지난해 5월 현재 62명으로, 2019년 기준 매출액 규모는 38억9486만원쯤이다.

강 대표이사는 백산목재 이사와 제재업을 하는 디에스팀버 대표이사를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정보나 시설물 관련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 여당 정치인으로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LX 파트너스는 초대 대표이사로 성기청 현 LX 상임감사가 임명됐을 때도 낙하산 논란에 휩싸였었다. 성 전 대표이사는 전북 익산 출신으로 원광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12년간 민주당 국회 보좌관 등을 지냈다. 열린우리당 당협위원장, 국민참여당 지역위원장 등을 지낸 정치인 출신으로 서울 송파구에서 총선과 구청장 선거 등에 출마한 이력도 확인된다. 그는 LX 파트너스 대표이사를 거쳐 지난해 10월26일 LX 상임감사로 자리를 옮겼다.

겉으로만 보면 여당 정치인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상임감사로 옮겨가며 공석이 된 자리를 다시 지역출신의 여당 정치인이 꿰찬 형국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정권 주변 인물들에게 자리를 만들어주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공공기관이 기존에 외부 용역업체에 위탁했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법의 하나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를 예로 들면 톨게이트(요금소) 수납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대법원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수납원 손을 들어주자 도공이 취한 방법이 통행료 수납전문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설립하는 것이었다. 도로공사서비스는 올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도로공사서비스 사장은 노항래씨로, 노 사장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연맹 정책국장과 열린우리당 정책실장,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도공은 노 사장의 직무 연관성을 묻는 말에 즉답을 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