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중독' 文정부 총 100兆 넘길듯…참여정부初 한해 본예산과 비슷

문재인 정부가 올해 슈퍼 벚꽃추경(추가경정예산)을 예고한 가운데 역대 최초로 5년 연속 추경이 짜질 예정이어서 '재정중독'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올해 첫 추경이 이뤄지면 문재인 정부에서만 총 100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는 DJ(김대중) 정부말 1년치 본예산과 맞먹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특히 이날 의원들은 당정이 공식화한 제4차 재난지원금과 추경 편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 차관 출신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추경 편성 질의에 "추경안을 다음달초 (국회에) 제출하려고 준비중"이라고 답했다. 추 의원이 여당 일각에서 3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묻자 홍 부총리는 "규모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추측보도가 심하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이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나중에 전 국민 대상 보편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견해를 물었고, 홍 부총리는 "방역은 물론 경기 회복,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개인적으론 (전 국민 보편 지급에)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구체적인 추경 규모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4차 재난지원금이 10조원을 크게 웃돌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여당에 3차 지원금(9조3000억원) 수준의 추경 편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데다 홍 부총리도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피해부문·취약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게 맞다는 의견을 밝혀 왔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지난 14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홍 부총리가 12조원을 제시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민주당 내에선 적어도 20조원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 기재부 안팎에선 15조원을 마지노선으로 보는 관측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이날 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번에는 피해계층을 두텁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중심으로 잡고 있다"면서 "가령 (소상공인의) 연매출액이 4억원을 넘더라도 고통받는 계층을 추가로 포함하게 할것"이라고 밝혔다. 3차 지원금은 매출이 준 일반업종의 경우 100만원을 줬으나 연매출이 4억원을 넘으면 지급대상에서 빠졌다. 홍 부총리는 이후 민주당 고용진 의원 질의에 답변하면서 "소상공인 정의가 매출 10억원 이하를 의미한다. (이번 지원금 지급을) 10억원까지 하려고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는 결국 매출이 준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준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수혜 대상이 200만명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이 10조원을 크게 웃돌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에는 전날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고용위기 국면을 넘어설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던 것도 한몫한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논의될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도 고용 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실업자수가 15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고용한파를 이겨내야 한다.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벚꽃추경이 적잖은 규모로 짜질 거로 예상되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이후 매년 추경을 짜고 있다. 출범직후인 2017년 일자리 확대를 이유로 11조원의 추경을 편성했고 2018년 3조8000억원, 2019년 6조7000억원 등 긴급 재원을 추가로 조달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4차례에 걸쳐 66조800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가뜩이나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슈퍼 본예산을 편성해왔던터라 '재정중독', '춘하추동 추경'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사기진작을 이유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한 상태다. 올 하반기부터 사실상 대선 국면으로 접어드는 만큼 집권당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까지 고려하면 올해 추경 규모는 최소한 25조~3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문재인정부들어 5년간 113조~123조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되는 셈이다. 이는 국민의정부말인 2002년(111조원)부터 참여정부초인 2004년(118조원)까지 한해 본예산과 맞먹는 규모다. 앞선 노무현·이명박·박근혜 3개 정부의 추경을 모두 합한 규모(90조1000억원)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조세전문가인 최광 한국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잇단 추경 편성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나랏빚과 관련해 "(다음 정권은) 손발이 묶여 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더 위험한 사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