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임대주택 넣으라고?"…리모델링 규제 움직임에 단지 '울상'

정부가 재개발·재건축보다 규제가 덜해 인기가 높은 리모델링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 임대주택 등 기부채납 카드를 꺼내들고 민간 정비사업 숨통죄기에 나선 탓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이번 용역으로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노후 공동주택 위치, 준공일, 단지명 등 세세한 내용은 물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자료를 파악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단계별 계획기간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를 권역별로 추정하고 이에따른 세대수 증가분을 대략 예측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리모델링에 따른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시 지역공유시설을 조성하거나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방침이다. 리모델링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 등 지원방안 마련과 함께 공공성을 챙길 수 있는 사업 로드맵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사회·경제적, 정책요인으로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가운데 대체 수단을 찾게 됐다"며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추진해 도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거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립한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리모델링은 재건축·재개발보다 분담금 부담이 크고 세대수도 크게 늘리지못해 사업성이 크진 않다. 

다만 사업 추진 연한이 재건축(30년)의 절반에 불과하고 낮은 주민동의율(66.7%)과 안전진단 통과 문턱도 높지 않다는 것이 큰 메리트로 꼽힌다. 

재건축에만 적용된 기부채납, 임대주택 의무비율도 없으면서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보니 최근 2년새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곳들이 대폭 증가했다.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민간 정비사업을 규제로 옥죄면서 리모델링이 반사이익을 본 셈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역시 지금같은 기세라면 국내 리모델링 시장 규모는 2020년 30조원에서 2030년 44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리모델링에도 정비사업 못지않은 조건을 검토하고 나서자 사업을 추진하던 단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올 연말까지 기존 리모델링 기본계획 미비점을 보완해 고시한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사업 속도를 높여 규제 적용을 피하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강북에서 리모델링을 준비중인 한 추진위원장은 "정부가 어떤 식으로 공공성 강화방안을 적용할지 모르나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곳까지 손을 뻗긴 힘들 것 같다"며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기전까지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준공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고심중"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곳곳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일부 아파트 단지들은 규제 적용을 피하고자 동의서 모집이나 조합설립인가 절차를 밟기 위해 주민들을 독려하는 분위기다. 

가뜩이나 사업성이 낮은데 리모델링 활성화는 커녕 규제 강화로 또다시 민간을 옥죄려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A건설사 관계자는 "민간정비사업을 틀어막으면서 대안책으로 리모델링이 떠오르긴 했지만 공사를 착공한 곳은 거의 없다"며 "리모델링사업이 이제 막 자리 잡으려는 상태인데 정부가 손을 대 시장만 냉각시킬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