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부동산 불확실성 확대되지 않았다"한숨돌린 정부, 내주 공공재개발·도심사업 후보지 발표투기근절대책도 내주 공개…"공직자 엄한 책임 부과"
  • ▲ 아파트.ⓒ연합뉴스
    ▲ 아파트.ⓒ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집단 땅 투기 사태가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 확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진단하고 주택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당장 다음 주 제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제1차 도심사업 후보지를 발표한다. LH 사태 관련 강도 높은 재발방지대책도 다음주초 공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금의 부동산정책이 흔들려 시장의 불안정성이 다시 높아진다면 미래 입직세대와 우리 모두의 피해"라며 "부동산정책을 좌고우면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과 관련해 "다음주 5·6 부동산대책에 따른 제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2·4대책에 따른 제1차 도심사업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LH 사태와 별개로 주택공급 시기를 하루라도 단축한다는 게 정부의 태도"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의 부동산시장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가격 상승 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최근엔 매도매물이 늘고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전세가 내림세도 나타나는 등 긍정적 신호가 포착된다"면서 "LH 사태가 부동산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거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불확실성이 확대되지 않아 다행"이라고 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매도 매물은 지난 1월 다섯째주 4만 가구에서 이달 둘째주와 넷째주 각각 4만4000가구, 4만7000가구로 늘었다.
  • ▲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연합뉴스
    ▲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LH 사태와 관련해선 "다음 주 초반 부동산 투기근절·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부동산시장의 불법∙편법∙불공정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대책을 마련 중이다. 특히 공직자는 목민관으로서 공렴(公廉) 의무가 있는 만큼, 공직자로 남아 있으려면 훨씬 엄한 기준과 책임, 제재를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