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부동산투기에 지위고하 막론 엄정 처리…행정·수사력 총동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부동산 부패 근절을 위한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도시개발 과정에서 공직자의 투기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달라"며 "범법행위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 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부패 청산이 지금 반부패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며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부패가 들어설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며 "재산등록제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 공직자 부패의 싹을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상설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며 "농지 취득 심사도 대폭 강화하고, 투기자에 대해선 토지 보상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만큼은 국민에게서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맞는 매도 매우 아프다"며 "지금을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집단 땅 투기 사태로 촉발된 민심 이반이 심상찮다는 위기의식을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23~25일 한국갤럽이 전국 만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여론조사(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를 벌인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34%였다. 취임 후 가장 낮았다. 부정적인 평가 중 가장 많은 답변을 차지한 게 바로 부동산 정책(34%)이었다. 청와대로선 이번 LH 사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할 경우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을 부채질해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읽힌다.

이날 문 대통령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한 것도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김 정책실장은 임대차 3법의 시행 직전 자신의 강남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렸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사의를 전달했고, 문 대통령은 관련 보도가 나온 지 만 하루도 안 돼 이를 수용했다. 김 실장이 전·월세 상한제 등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주도한 상징적 인물로 꼽히는 만큼 내로남불식 전셋값 인상 논란이 난관에 봉착한 부동산 정책의 불신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