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반도체 기로中] 美-中 반도체 패권다툼 낀 삼성... 뒤늦은 文정부 개입 효과 '미지수'

미국 백악관이 주최한 '반도체 최고경영자(CEO) 서밋' 이후 대미(對美) 투자 결정을 앞당겨야 할 처지에 놓인 삼성전자가 고군분투를 이어가고 있다. 뒤늦게 문재인 정부가 K-반도체 해법을 고민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과 공식적으로 만남을 갖겠다고 했지만 이미 발등에 불이 떨어진 K-반도체 미래에 얼마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정배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장(사장)은 오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사장 외에도 K-반도체를 대표하는 SK하이닉스의 이석희 사장도 이 회의에 참석하고 현대차그룹,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을 포함한 반도체·자동차·조선·해운 분야 10개 기업 CEO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한다.

문재인 정부 측에서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주요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키로 했다. 이번 회의는 문 대통령이 긴급 소집해 성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서도 문 정부는 반도체 산업 현안을 살피는 차원에서 삼성전자 고위 임원들을 만나는 등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열린 '제 48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과 경제계가 만남을 갖게 되면서 향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위한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한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접촉이 이뤄지는 모습이다. 오는 21일에도 4대 그룹 총수와 경제 단체를 호출해 '디지털 뉴딜 전략 대회'를 열기로 했다가 일정 상의 이유로 연기됐다.

이런 중에 긴급하게 오는 15일 회의가 개최되는데는 지난 12일(미국시간) 미국 백악관 주최로 바이든 대통령도 참석한 '반도체 CEO 서밋'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이 회의는 글로벌 주요 반도체 기업과 IT 기업 대표들이 화상회의를 통해 미국 바이든 정부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발언하는 방향으로 무게감이 더해지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국내 반도체업계는 물론이고 정재계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 회의에 참석한 삼성전자에 어떤 주문을 할 것인지에 촉각이 곤두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오늘 내가 여기 참석한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미국 내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고 미국의 공급망을 보장할 것인지를 말하기 위한 것"이라며 "결국 기업들이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달렸다"고 미국 내에 반도체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참여를 독촉했다.

다행히 이날 자리에서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공장(팹) 투자를 재촉하는 것 외의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직접 언급되진 않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다양한 투자 셈법을 따져보고 있던 삼성전자가 미국 내 반도체 공장 투자 시점이나 규모 등에서 보다 압박을 받게 됐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워졌다.

게다가 경쟁사들이 앞다퉈 미국 백악관 요구에 발 맞춰 투자 계획을 속속 공식화하고 나서 삼성에는 시간적으로나 투자 규모 측면으로나 사실상 독촉장을 받아들게 됐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미국 대표 종합반도체기업(IDM) 인텔이 가장 먼저 백악관 요구에 화답하며 파운드리 사업 진출을 선언했고 해당 투자 규모만 200억 달러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파운드리 1위 대만 TSMC도 12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애리조나에 파운드리 공장 신설을 예정하고 있는 터라 삼성도 조만간 어떤 방식으로라도 미국 내 투자 계획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다.

삼성의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 속에서 삼성도 마지막까지 실리를 얻기 위한 고민이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 사실상 앞선 트럼프 정부 하에서도 삼성 홀로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신설을 두고 고민을 거듭해왔는데 이어진 바이든 행정부에서 결정적인 투자 결정 재촉이 이뤄지는 바람에 예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이에 응답해야 해 비교적 상황이 불리해졌다.

중국과 미국에서 모두 반도체 생산을 하고 있는 삼성 입장에선 어느 한쪽의 요구에만 따르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해관계는 복잡하다. 게다가 이번 사안은 무역전쟁으로 이미 격화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반도체를 둘러싸고 펼쳐지는 결정적인 패권전쟁이라 단순히 기업의 이익 논리를 앞세워 추진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그래서 반도체업계에서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처럼 정부 차원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인 지원이 필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삼성과 SK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 대부분을 점유하며 이끌고 있는 상황에 비해 이를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국가 차원의 노력이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는게 이번 기회에 드러났다는 것이다.

그동안 반도체업계는 꾸준히 정부를 향해 설비투자 세제 지원이나 수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 통상 협조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SOS를 쳤다. 미래 K-반도체의 명운이 달린 문제라는 점에 대해선 정부도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주역이 삼성과 SK라는 대기업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지원에 적극 나서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뒤늦게라도 정부가 K-반도체 미래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함께 고민하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는 그나마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지만 이미 실효성 있는 대책을 꾸리기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는 여전히 물음표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 패권을 두고 너도 나도 뛰어들어 각축전을 예고하고 있던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우리 정부의 대처가 미적찌근 했다"며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인 가운데 중국까지 다음 스텝을 밟아가는 수순이 드러날텐데 샌드위치 신세인 삼성이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투자 결정으로 앞으로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이끌어가는데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지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