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 야당에 유리"…대선 앞둔 與, 부동산 규제완화 사활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이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려고 부동산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정책 수정·보완을 천명했다. 올 하반기부터 대선 정국으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여당으로선 부동산정책의 국민 눈높이 맞추기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야당에선 정부·여당의 보유세 강화가 야당 득표율을 끌어올린 일등공신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부동산특위 첫 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보완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칙을 지키되 국민 눈높이에 맞게 부동산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보완하겠다"며 "투기는 막되 실소유자는 보호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부동산정책이 국민 눈높이와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많은 질책이 있었고, 겸허히 고개를 숙인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공급·금융·세제 등이 영향을 주고받는다"며 "국민이 공감하는 실효성 있는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선미 부동산특별위원장은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 안정을 국정과제로 삼았고 당도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왔다"며 "(그러나) 부동산이 안정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 이어졌다. 결자해지 각오로 꼬인 매듭을 반드시 풀겠다"고 했다. 진 위원장은 "국민의 실망과 분노의 지점을 보고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하고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하겠다"며 "정답을 먼저 제시하지 않고 다양하게 제시되는 해법을 올려놓고 치열한 논의를 통해 답을 찾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생애 최초 구매자·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 대출비율(LTV)·소득대비 부채비율(DTI) 등의 대출규제 완화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상한 6억→9억원 조정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장기 무주택자를 위해 LTV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LTV는 투기·투기과열지구의 경우 40%, 조정대상지역은 50%를 각각 적용한다. 이때 무주택 가구주라면 10%P를 우대받는다. 특위는 무주택자에게 적용하는 10%P의 우대 LTV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대출 규제 완화 등은 늦어도 다음 달 중순 전에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1주택자 등에 대한 재산세 부담 감면과 관련해선 "6월1일 재산세 부과 전에 지방세법 개정 등을 통해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은 현 정부 들어 밀어붙인 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공시지가 상승으로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임대사업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것도 여당으로선 부담이다. 다만 정부는 임대료 상승률 5% 이내 제한, 10년간 의무임대 등 임대사업자가 감수하는 준수사항을 들어 일방적인 혜택 축소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종부세의 경우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은 당내 부자감세 비판에 부딪혀 논의에서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홍 정책위의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내에서 조금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며 "다루더라도 매우 후순위"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정책이 국민의힘 투표율을 끌어올렸다며 민주당을 자극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부동산가격검증센터장은 이날 내놓은 '4·7 재·보궐선거 공시가격-득표율 통계분석 보고서'에서 공시가격이 10% 오르면 국민의힘 득표율이 10%포인트(P) 오른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별로 2019~2020년 ㎡당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이 득표율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따졌다. 분석결과 ㎡당 공시가격이 1% 오른 자치구는 공시가격의 변동이 없는 자치구에 비해 국민의힘 득표율이 1.07%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14.5% 오른 용산구의 경우 지난 총선에선 국민의힘 득표율이 47.31%였던 데 비해 이번 재·보궐선거에선 63.05%로 15.74%P나 올랐다.

이런 추세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에서도 확인됐다. 공시가격이 16.22% 상승한 성동구의 경우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득표율은 59.35%로, 지난 총선보다 18.87%P 높게 나타났다.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보유세 강화 카드를 꺼냈고, 인위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고 있다"면서 "지난해 69%를 기록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꾸준히 올라 2025년에는 15억 이상 아파트, 2027년에는 9억 이상 아파트, 2030년에는 모든 아파트가 현실화율 90%를 달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공시가격은 60여가지 조세와 준조세 항목에 영향을 끼친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 강화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면 내년 대선전에 국민적 조세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