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준영 해수장관 후보자 밀수 수사대상˝…與, 日원전 오염수로 화제 급전환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배우자의 밀수 의혹과 불법 판매에 화력을 집중했고 여당은 전문성을 부각하며 방어에 나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4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해수부 장관으로서의 업무적합성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애초 박 후보자는 차관 출신답게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력이 높고 정권 말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거로 예상됐다. 하지만 주영국 대사관 근무를 마치고 귀국할 당시 배우자가 도자기 등 수천만원대 장식품을 관세없이 들여와 불법으로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가시밭길 청문회를 예고했다.

야당은 예상대로 후보자 배우자의 밀수 의혹에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박 후보자 배우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과 글들을 보여주며 "난파선에서 보물 건져올린 사진인 줄 알았다. 영국에 머물 때 거주공간이 100㎡쯤으로 알려졌는데 저렇게 많은 장식품을 실제로 사용했느냐"며 "궁궐서 살았느냐"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더 큰 문제는 (후보자가) 거짓 해명하며 뻔뻔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라며 "국민은 이제 내로남불에 진절머리가 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박 후보자의 공직자로서의 자세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이 임박했던 지난해 10월30일 정부 합동TF 회의가 열렸지만, 후보자는 휴가를 내고 불참했다. 그런데 다음 날 배우자가 SNS에 세관 신고 없이 들여온 장식품의 개봉 사진을 올렸다"면서 "당시 후보자 아들은 군복무 중이었다. 수많은 도자기 장식품을 배우자 혼자 정리할 수 없어 후보자가 휴가를 내 도왔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설령 배우자를 돕지 않았더라도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던 때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회의에 하는 게 고위공직자의 숙명"이라며 "책임 있는 처신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관련 회의를 2주 전부터 준비했는데 일본 정부의 결정이 연기되면서 실무자회의 비슷하게 바뀌었다"며 "그날 5개 총 부처에서 차관 대신 실·국장이 대신 참석했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은 "이사품목으로 관세를 면제 받으려면 귀국 전 최소 3개월 이상 (해당 물품들을) 실사용하고 귀국 후에도 계속 사용한다는 전제가 달린다"면서 "(수많은 장식품을 실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배우자의 행위는 명백한 밀수라 할 수 있고 관세법을 어긴 것이다. 이는 관세청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후보자 배우자가 올린 사진 중에는 티팟 테디베어라는 물품이 있는데 전 세계에 7500개만 있는 한정품으로 구하기 어렵고 가격도 비싸다"며 "후보자는 벼룩시장에서 1~3파운드만 주고 취미로 산 거라 해명했으나 전문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판매장을 다녀서 사들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관세법 위반 사항이 나오면 책임지겠느냐"고 물었고 박 후보자는 "관세 당국의 조치를 따르겠다"고 했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도 질의답변을 통해 후보자가 영국에 머물 당시나 귀국 후 거주지가 사들인 장식품을 전시하고 실사용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사물품이 아닌 미신고 수입품(밀수)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박 후보자가 영국에 머물 당시 방 4개, 거실 1개 공간이 있었다고 답하자 "사진 속 샹들리에만 8개다. (이사물품으로 관세를 면제받으려면) 적어도 3개월 이상 주택에 달고 사용했어야 하는데 3개월마다 바꿔달며 생활했다는 거냐"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후보자는 (배우자가) 취미로 모은 거라 하는데, 유학생이나 공관원들이 취미로 수억원 이상 물품을 구매한 뒤 이사물품으로 신고해 들여오면 되겠느냐"고 질책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후보자의 재산이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두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만으로도 빠득하다"며 "사진상으로만 확인된 물품 구매비용이 3000만원 이상이다. 배우자가 취미생활로 많은 장식품을 샀다는 해명을 믿기 어렵다. 신품인지 중고인지 확인할 수 있게 20여개만 가져와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후보자가 자료 요청에 비협조적이라며 장식품 구매 관련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청문회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박 후보자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주영국 공사참사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내세워 전문성을 갖췄다며 방어에 나섰다. 여당에선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낙마자가 나오면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이 가속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날 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자를 벌써 '장관'으로 부르거나 자신이 생각하는 모범답안에서 빗겨난 답변을 하면 후보자 말을 끊고 꾸짖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여당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타깃으로 삼아 박 후보자 배우자의 밀수 논란에서 화제를 돌리려 애썼다.

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대응을 물으며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 수입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은 야당의 공격에 대해 "고의로 밀수를 했다면 상식적으로 SNS에 사진을 올려서 자신을 수사받게 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엄호한 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어기구 의원과 위성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등을 지시했다는 점을 어필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 중"이라며 "다만 제소와 관련해선 사전 단계가 있다. 일본 측에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일본 측 대응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제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윤재갑 의원도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시행을 주문하면서 일본 정부가 방류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올림픽 참가를 보이콧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같은 당 이원택 의원은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류 시뮬레이션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 러시아, 중국 등 주변국과 국제환경단체 등과의 공조를 통해 일본 정부가 방류 결정을 철회하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라면서 "수산물 유통이력제를 강화하겠다. 수입수산물 안전 관리를 위해 관세청으로부터 업무를 넘겨 받아 현재까지 2만여개 소매상을 파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