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포털 알고리즘 공청회 개최... 가이드라인 마련에 동의더불어민주당, 포털의 뉴스 편집 담당 AI 알고리즘 공개 의무화 법안 발의관련 업계, 실효성보다 부작용 크다는 우려 표명알고리즘 공정성 검증할 수 있는 서비스 공개 중인 해외 IT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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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포털 길들이기 차원으로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알고리즘’ 공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정치권의 등쌀에 네이버와 카카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일정 부분 공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치권의 뉴스 알고리즘 공개 압박은 연초부터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일정 범위의 알고리즘 내용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달 초에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기사 배열 기준을 정부 위원회가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을 대표 발의하는 등 뉴스 알고리즘 공개에 관한 정치권의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

    포털의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포털 알고리즘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진술인으로는 최재호 네이버 에어스(AiRS) 이사, 김희정 카카오 플랫폼사업실장이 참석했다.

    공청회에 참가한 전문가들과 네이버, 카카오는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일정 부분 동의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알고리즘은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의 개발·설계·운영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알고리즘이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로 자리 잡은 만큼 법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해당 주장에 동의했다. 김희정 카카오 실장은 “알고리즘 투명성 문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사회적 합의를 이뤄준다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호 네이버 에어스 이사는 “자율에 맡겨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과 외부 위원들에게 사용 방식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검증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일반에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것은 실효성의 문제가 있다”면서 알고리즘의 핵심인 소스코드 공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해외 역시 IT 기업의 전체 알고리즘 공개를 요구하지는 않다. 이용자가 스스로 알고리즘을 검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수준이다.

    구글은 이용자들이 알고리즘 공정성 제약 조건을 테스트할 수 있는 도구 ‘왓-이프 툴(What-If Tool)’을, IBM은 편향성 완화 툴킷 ‘AIF 360’을, 마이크로소프트(MS)는 ‘페어런(Fairlearn)’ 툴킷을 오픈소스로 공개해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네이버와 카카오는 알고리즘이 이미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희정 카카오플랫폼 실장은 “알고리즘은 완전 자동화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사람의 개입이 어렵다”면서 “전 직원이 알고리즘 교육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최재호 네이버 에어스 이사는 “2018년 언론학·컴퓨터공학 교수님들을 모시고 알고리즘 검증을 시행한 바 있다”면서 “당시 검토 위원들이 제안한 방법을 포함한 가장 합리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IT 기업의 알고리즘 공개에 관한 논의는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2월, IT 기업의 반독점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디지털 시장법’과 ‘디지털 서비스법’ 초안을 공개했다. 이용자를 담보로 각국의 선거, 정책 등에 의도적으로 특정 정보를 확산시켜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시장 독점을 막으려는 취지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해 ‘인공지능 및 알고리즘 사용에 대한 지침’을 통해 “기업은 인공지능 및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 투명성, 설명 가능성, 공정성, 견고성, 실증적 타당성, 책임성을 갖춰야 한다”가 권고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기업 AI 사용의 진실, 공정성, 평등을 위하여’라는 성명문 발표를 통해 기업들이 편견을 부추기는 AI 알고리즘 형성을 주의하고, AI 데이터 활용을 투명히 밝힐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