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국감 중에도 이해진 네이버 GIO 증인 출석 요구 이어져최기영 장관 "알고리즘 공개는 어려워…공정성 가이드라인 제정 고려"과방위,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반대 결의안 채택 공식화이통사 5G 요금제 폭리 지적 등 통신비 이슈도
  • ▲ 올해 국회 과학기술방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 현장 모습.ⓒ뉴데일리DB
    ▲ 올해 국회 과학기술방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 현장 모습.ⓒ뉴데일리DB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포털의 AI 알고리즘 중립성 논란과 구글 인앱결제 이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쇼핑·동영상 검색 조작 행위로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AI 알고리즘에 대한 맹폭이 이어졌다.

    7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감은 야권의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로 시작됐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 전 "네이버의 검색 조작, 실검 조작 실체가 드러났다"며 "이해진 GIO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국감장에서 뉴스 알고리즘 공개하고 검증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양대 포털, 특히 네이버는 갑질을 철저히 규명해 불공정으로 대한민국을 혼탁하게 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여당에서 양대 포털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을 합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역시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작 불가는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소통을 할때는 당사자와 직접을 해야한다. 네이버가 출석하지 않았는데 관련 내용 어떻게 물어볼 수 있겠느냐"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바꿔 자사 상품이나 콘텐츠는 최상단에 올리고, 경쟁사는 검색결과 하단으로 내렸다는 내용을 인지시키며,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포털 AI 알고리즘 공개'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이에 최 장관은 "AI 알고리즘을 중립적으로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반면, 편향되게 만드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알고리즘 공개는 기업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편향성을 방지하기 위해 AI윤리에 관련 기준이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편향된 알고리즘을 감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관련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뉴딜의 일환으로 오는 11월 AI분야 법제도 개선 로드맵을 제시하고 AI윤리 기준도 정립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과기정통부 차원의 포털 AI 알고리즘 공정성 가이드라인 제정 의사를 물었다.

    최 장관은 "포털 AI 알고리즘 공정성을 살펴보고 가이드라인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답했다.

  • ▲ 올해 국회 과학기술방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참석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모습.ⓒ뉴데일리DB
    ▲ 올해 국회 과학기술방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참석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모습.ⓒ뉴데일리DB

    여당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이슈와 통신비 현안에 무게를 실을 모습이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 수수료를 강제하기로 한 구글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묻자, 최 장관은 불공정 논란 개선의 뜻을 내비췄다.

    구글은 애플처럼 결제 정책을 바꿔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 30%를 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구글의 국내 모바일 점유율이 60%가 넘어 콘텐츠 및 IT업계에선 해당 방침에 강한 우려를 내보이고 있다.

    최 장관은 "특정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불공정한 게 있으면 개선해야 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최대한 참여해서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이 최근 한국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 지원을 위해 1000억원대 프로그램을 발표한 데 대해 "해당 규모가 충분한 규모라고 보지 않는다. 길게보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필역했다.

    아울러 해당 이슈에 대해 과방위는 국회 차원에서의 반대 결의안을 반드시 채택해 국내 IT 기업 및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은 "여야 간사 의원들과 함께 인앱결제 관련 결의안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출석이 유력했던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도 국감에 불출석하며 '인앱 결제 강제' 논의에 힘이 빠진 모습이었다. 구글의 경우 원래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통사가 품질 불량인 5G 서비스에 대해 13만원까지 고가요금제를 받아내는 건 지나친 폭리라는 지적도 나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사 내부자료를 확보한 결과 공급원가가 3만원 중반대이고, 1인당 월 평균매출은 5만원 초반대"라며 "이통사 마케팅 비용이 줄이면 원가도 줄어드는데 통신사가 통신비 인하안을 가져오면 (과기정통부에서) 인가하실건가"라고 묻자 과기정통부 측은 "안이 적절하다고 파악이 되면 인가할 수 있다"고 답했다.

    과기정통부는 5G의 28㎓ 주파수에 대해선 B2B 영역에서 활용하겠다고 선언했다. 28㎓ 주파수는 현재 상용화한 3.5㎓ 주파수에 비해 속도가 빠르지만 서비스 커버리지가 3.5㎓ 대비 10~15% 수준이다.

    최 장관은 "(28GHz 대역은) 스몰셀로 해서 영역에서만 좋은 서비스를 쓰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B2B로 대부분 생각하고 있고 실제 기업들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