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권익 증진·인터넷 생태계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시민단체·업계·학계 의견수렴 거쳐 내년 5월 발표 예정
  •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다.

    14일 방통위는 'AI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추천서비스 기본원칙'을 만든다고 밝혔다. 이는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인터넷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해외에서도 AI알고리즘 추천서비스의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EU), '알고리즘 책무성 법안'(Algorithmic Accountability Act, 미국) 등 관련 법제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방통위는 AI알고리즘 기반 추천서비스의 건전한 발전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 연구기관, 법조계의 전문가로 협의회를 만들고 국내외 사례분석 등을 통해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시민단체, 업계, 학계를 대상으로 정책간담회와 공청회를 열어 초안에 대한 심층적인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내년 5월 최종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확정된 원칙안은 추천서비스의 기술발전, 인터넷 생태계 변화 등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고려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인간중심의 서비스제공 등 7대 기본원칙을 포함한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