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뒤 84만명" vs "旣반영"... GTX-D 수요예측·경제성 논란 가열

이른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으로 불리는 서부 광역급행(이하 김부선)의 수요예측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김부선에 반발하는 김포·검단 등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은 현재도 66만명이 넘는 규모인데 서울 직접 연결 노선이 없다고 토로한다. 반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교통연구원은 유입 인구 증가분이 반영된 결과라며 문제 될 게 없다는 견해다.

지난달 22일 공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따르면 GTX-D 노선은 김포 장기∼부천종합운동장만을 연결하는 것으로 돼 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2019년 10월31일 광역교통비전 2030 선포식에서 수도권 서부권으로 GTX 수혜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경기도와 인천시가 제안한 노선과 달리 강남 직결이 빠지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여러 논란 중 하나는 수도권 서부지역의 인구 유입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통수요가 연구용역에 제대로 반영됐는가 여부다. 지난 2일 국토부 앞에서 열린 GTX-D 강남 직결·서울 5호선 김포 연장 결의대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포갑)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현재 김포 48만, 바로 옆 검단18만 등 인구가 66만명인데 서울로 직결되는 노선이 하나도 없다"면서 "인구 20만~30만명 도시에 3~4개 노선이 있고 김포보다 조금 많지만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76만명인데 앞으로 들어갈 것까지 포함하면 7개 노선이 있다. 이는 교통공정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상혁(김포을) 의원은 "2기 신도시 중 최악의 교통불편을 겪는 사례가 김포·검단"이라며 "검단의 경우 (2023년까지) 18만명이 또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정부의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 유입 속도는 가파른데 철도망은 2량짜리 '꼬마 경전철' 김포골드라인밖에 없어 출퇴근 전쟁을 치른다는 하소연이다.

하지만 연구용역을 수행한 교통연 측 설명은 결이 다르다. 연구용역을 총괄·수행한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안에는) 장래 인구 유입 예측 자료에 대한 분석이 포함된 것"이라며 "철도망 구축이 당장 1~2년 새 이뤄지는 게 아니므로 미래 교통수요 예측이 당연히 반영된다"고 말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인천시 제안노선과 김부선에 대한 경제성 분석(B/C) 결과 기준치(1.0)를 넘긴 것은 정부안인 김부선뿐이었다"면서 "B/C가 좋게 나온 배경에는 앞으로 유입될 입주 인구 등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교통연은 정부의 신도시 조성계획 등에 따른 개발 수요를 반영해 정기적으로 인구 추계 데이터를 갱신·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일각에서 이번 연구용역의 B/C값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선 "정부 연구용역은 지자체 입맛에 맞게 비용과 편익을 맞춰 평가하는 게 아니다"면서 "경기·인천안은 B/C에 지역균형발전 등 계층화 분석값을 추가해 판단하는 종합평가(AHP)에서도 기준값(0.5)을 못 넘었다"고 설명했다. 공청회에서 베일을 벗은 GTX-D 노선에 강남 직결이 빠지자 김주영 의원이나 김상호 하남시장은 국회 5분 자유발언, 국토부 항의방문을 통해 김포~하남 노선의 B/C가 1.02로 나왔다며 정부안을 비판했다. B/C는 1.0을 넘어야 사업성이 있다고 본다.

국비가 지원되는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추진할 때 지자체가 사업추진의 근거로 제시하는 자체 타당성조사에는 발주청의 입맛에 맞게 일정 부분 거품이 끼어있다는 것이 분석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비용은 줄이고 편익은 높이는 방법이 주로 동원된다. 특히 지하 40m 이하 대심도(大深度)에 건설하는 GTX 사업의 경우 일부 구간을 덜 깊게 파면 비용은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제는 매일 출퇴근 전쟁을 치르는 김포·검단지역 주민들의 체감 B/C가 정부 연구용역 결과와 괴리감이 있다는 점이다. 누리꾼들 반응을 보면 온라인 아이디 'yejee****'는 "김포골드라인 혼잡도가 285%로 닭장 수준으로 열악하다. 여기에 검단, 계양, 대장 신도시 건설하면 입주민이 100만 인구 예정인데 확실한 교통대책이 없다"면서 "GTX-D 경기도안은 BC값 1.02로 경제성도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아이디 'gihy****'는 "예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인터뷰에서 '김하선은 BC값도 잘 나와서 긍적적이다'는 인터뷰가 있다"고 따져 물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수요예측·경제성 분석 논란과 관련해 "이달 말쯤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확정·고시되면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