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에 당정 불협화음까지…2차 추경·종부세, 혼란·피로도 커져

4·7 재·보궐선거 이후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에 당·정 간 불협화음까지 겹치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전국민 위로금 지급,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주요 이슈에 대한 국민 혼란과 피로도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2차 추경 편성 등을 둘러싼 정부와 여당 간 견해차가 여전하다. 이번 주부터 당·정 간 협의가 본격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논의 과정에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최근 취임 한 달을 맞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2차 추경의 뜨거운 감자인 재난지원금 지급방식과 관련해 "정부가 올해 또 빚을 낸다고 하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면서 "남은 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일단 우리가 재난지원금으로 쓸 수 있는 규모가 얼마인지가 먼저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지만, 30조원대 슈퍼 추경 얘기까지 나오는 여당의 주장에 에둘러 반대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2차 추경 검토를 공식화하며 "애초 세수 전망 때와 달리 상당 부분의 추가 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이번 추경) 재원은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이(추가 세수)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총리와 경제부총리가 나란히 나랏빚을 추가로 지는 데 반대 견해를 밝힌 셈이다.

하지만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여당은 전국민에게 위로금을 주자며 보편지급 카드를 다시 꺼내든 상태다. 일각에선 내년 3월 대선을 의식해 보편적 재난지원금에 피해업종 선별지원, 손실보상 법제화까지 이른바 '3중 패키지' 구상까지 언급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 역대 최대 추경 기록을 갈아치웠던 지난 3차 추경(35조원)에 육박하는 슈퍼 추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실질적 손실보상제 마련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강조했다.

종부세 완화를 두고도 당·정은 엇박자를 내는 모습이다. 송 대표는 정권재창출을 위해선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상위 2% 종부세안'을 관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종부세 부과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상위 2%'로 바꾸자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송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재·보선 참패로 드러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지 않고는 내년 3월 대선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깔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 종부세 완화론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적잖다. 친문 의원이 주축이 된 민주주의4.0연구원, 진보·개혁성향 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 고(故) 김근태계 중심의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등 여당 내 강경파 의원 60여명은 최근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세제 개편안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이들은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논의 방향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정부의 부동산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설상가상 김 총리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김 총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종부세 완화론에 대해 "부동산 문제에 있어 결국 가진 사람이 버티면 정부가 물러난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총리는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도 "보유세 감소 시그널, 정책신뢰 저하 등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큰 틀에서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김 총리는 당시 답변서에서 "종부세 완화가 부자감세인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면서 "1주택을 보유한 고령·은퇴 계층을 위한 부담 경감 방안은 관계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종부세 완화론과 반대의견, 1주택자에 대한 부담완화 등 당·정 간 의견이 중구난방인 상태다. 일각에선 논의만 요란했을 뿐, 큰 틀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는 '빈 수레'가 될 가능성마저 제기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당·정 간 부동산정책 수정·보완이 불합리한 부분은 고쳐 가중된 국민 부담을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선거 참패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치공학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당내 정치성향에 따라 의견만 분분한 상태가 이어진다는 점이다. 부동산정책 실패가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되면서 당내 논의 자체가 보여주기식으로 흘러가다 보니 종부세 완화론과 불가론이 연일 널을 뛰듯 보도되고 있어 지켜보는 국민의 혼란과 피로도만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