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 일감몰아주기 동의의결 신청 거부하고 2349억 과징금 폭탄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내 급식물량 내부거래 혐의로 삼성전자 등 5개 계열사에 대해 국내 단일기업 최대 규모인 234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4개사가 미래전략실의 개입하에 2013년이후 올 6월까지 이재용 회장이 최대주주인 삼성물산 자회사 웰스토리에 사내급식물량을 100% 몰아줌으로써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은 24일 “미래전략실 개입하에 사실상 이재용 일가 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게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계약구조를 설정해준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와 최지성 前미래전략실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일감을 몰아준 삼성전자 1012억1700만원, 삼성디스플레이 228억5700만원, 삼성전기 105억1100만원, 삼성SDI 43억6900만원 등으로 수혜사인 삼성웰스토리는 959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웰스토리는 계열사들의 내부거래를 통한 지원행위 없이는 독자적 생존조차 불투명한 회사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내부지원이 이뤄진 8년간 웰스토리가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시현한 영업이익은 누적 4859억원, 연평균 694억원인데 반해 비계열사로부터 시현한 영업이익은 누적 103억원의 적자라며 급식업계 1위 사업자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하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에버랜드가 영위하는 사업중 안정적 수익이 발생하는 부문은 웰스토리가 사실상 유일했고 그 수익은 오직 내부거래에서만 창출됐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 계열사가 웰스토리를 지원한 배경은 2012년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웰스토리가 제공하는 급식 품질에 대한 삼성전자 직원들의 불만이 급증하자 식재료비를 추가 투입했고 이로인해 직접이익률이 기존 22%에서 15% 수준으로 급감하게 된다.

수익 악화가 우려되자 미전실은 당해 10월 웰스토리가 최적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고 최지성 미전실장은 웰스토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이익을 시현할 수 있는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 지급, 물가·임금인상율 자동반영 등 계약구조 변경안을 2013년 2월 보고 받고 최종 확정한다.

이 과정에서 미전실은 삼성전자 등 4개사에 식재료비를 1인당 2500원에서 3000원으로 500원 인상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이들 계열사에 무상급식(1일1식→1일3식) 전면도입을 지시해 웰스토리의 식수물량이 대폭 증가했다.

게다가 웰스토리와 수의계약으로 계속 거래하는 것을 전제로 식재료비 마진 보장, 단가제 계약방식에는 없는 위탁수수료 지급, 소비자물가 및 최저임금에 연동한 식단가 매년 인상 등의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당시 웰스토리가 이부진 에버랜드 전략사장에 보고한 문건에서 미전실이 개입해 마련한 계약구조 변경안은 웰스토리의 기존 이익을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후 미전실 방침에 따라 웰스토리는 2013년 4월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와 같은 계약구조로 급식 수의계약을 체결·유지해 왔다.

육성권 국장은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다수 계열사들이 장기간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적발해 엄중제재한 것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면탈해 가면서 장기간 은밀하게 진행되었던 계열사간 지원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주요 대기업들이 동참하고 있는 자율적인 단체급식 대외개방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면탈하면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