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공백 50일… 장기 부재에 ‘감독업무' 차질

25일로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이 퇴임한지 50일에 접어들면서 금융검찰로 불리는 금감원의 수장 부재가 장기화되고 있다. 

금감원은 수석부원장 대행체제 아래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으나 공백이 길어지면서 키코(KIKO)배상, 사모펀드 제재, 종합검사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업무차질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다. 

당초 차기 금감원장에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금감원 부원장을 지낸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손상호 전 금융연구원장 등이 유력 후보군으로 꼽혔다. 그러나  금감원 노조가 교수출신 원장을 강하게 반대하면서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과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가 새롭게 거론되고 있으나 후임자 낙점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 대사와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종호 청와대 전 민정수석 등 관료 출신 인사들도 후보에 이름을 올렸으나 후보자들이 ‘9개월 시한부’ 예정인 금감원장 자리를 스스로 고사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원장대행을 맡고 있는 김근익 금감원 수석부원장의 승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의 임명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마평만 난무하는 사이 금감원장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금융권 안팎에서는 업무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새어 나온다. 

금감원은 규정에 따라 대행 체제 아래 업무를 해나가겠다고 했지만 ‘원장’과 ‘대행’은 엄연히 다른 데다 수장의 부재는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나 제재 등 당초 일정에 변동이 생기거나 주요 의사결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상반기 중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등 은행권 종합검사와 제재가 연기됐다. 

라임펀드를 판 하나은행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회의도 당초 2분기 중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로 순연됐다. 은행권 외환파생상품 키코 배상 역시 금감원 분조위의 배상권고에 대한 자율조정이 추진되고 있었으나 윤 원장 퇴임 이후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 관련 제재 마무리, 가상자산 규제, 가계부채 관리 등 굵직한 과제들이 표류하고 있다. 윤 전 원장 시절 금융소비자 보호를 앞세우며 강경 일변도식 수위높은 제재를 한 탓에 금융권은 물론 금융위와도 사이가 악화돼 관계 복원도 필요하다. 

KDB생명의 대주주 변경 등 금융사 인수합병의 마지막 절차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시급한 과제다. 

금융권 관계자는 “후임 원장의 성향에 따라 금융사에 대한 검사나 제재 수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커 굵직한 이슈를 대행체제 아래서 이끌기는 한계가 있다”며 “대행체제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아 업무 차질이 발생하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권 고위직 인사가 차일피일 후순위로 밀리면서 금융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 청와대와 정부부처 수장들을 빠르게 발탁했지만 금융정책을 이끄는 금융위원장 인사는 장관급임에도 2개월 동안 정하지 못한 바 있다. 

임기 말인 현재도 금감원장 공백과 맞물려 금감원장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임명되는 금감원 감사 역시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석헌 전 원장이 임기를 다 마치고 퇴임할 때까지 후임자를 정하지 못한 것을 놓고 문 정부가 다른 분야에 비해 금융산업을 소홀히 대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문 정부의 금융홀대론이 임기 말까지 이어지는 양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