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감시자' 금감원, 금융권 CEO 징계 논란에 기름

감사원이 사모펀드 사태의 부실 감독 책임을 물어 금융감독원 임직원에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금융권 안팎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사모펀드 관리 감독에서 '업무태만'이라는 표현을 썼음에도 핵심 책임자는 빠지고 수석급을 포함한 실무자만 줄줄이 징계해 '반쪽자리' 감사 결과라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사모펀드 판매사(은행·증권) CEO들에는 중징계를 내렸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5일 발표한 ‘금융감독기구 운영 실태감사’ 결과에서 금감원 임직원 4명에 징계를 요구했다. 관리자급 임직원 2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을, 수석급 직원 2명은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요구했다. 수석 직급은 일반 회사의 팀장급 이하로서 의사결정 권한이 없다.

그러나 사모펀드 사태 부실 감독의 핵심 책임자인 윤석헌 전 원장과 원승연 자본시장 담당 전 부원장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사원은 징계가 공직자의 신분상 책임을 묻는 것으로 퇴직자에 대해선 징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노조는 “감사원의 징계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감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금융회사 CEO들에게 책임을 강조하던 전직 원장과 부원장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은 그간 내부통제 기준 부재 등 관리 부실을 이유로 사모펀드 판매 은행과 증권사 CEO 징계에 몰두했다. 그러나 정작 금감원 수장은 책임을 피해가면서 형평성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금융권 CEO 징계논란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소비자 권익보호’를 내세우며 납득하지 못할 징계기준으로 시장 개입이 빈번했다. 특히 금융당국의 징계가 책임회피성 사후징계 성향이 짙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사모펀드 사태 역시 시장의 규제완화와 감독당국의 무능한 감시체계의 문제파악은 없이 모든 책임을 금융사로 넘겼다는 점에서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관 제재, CEO 제재 등 금융당국의 제재가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에 ‘직무정지’ 중징계를 결정했다. 또 박정림 KB증권 대표에는 ‘문책경고’ 중징계,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에는 '주의적 경고'의 경징계를 내렸다.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에게는 문책경고 제재를 결정한 바 있다.

해당 회사들은 모두 현재 시스템상 판매사로서의 책임에 대한 한계를 호소하고 있지만 당국의 제재조치를 따를 수 밖에 없는 위치다.

반면 업계는 감시와 감독 본연의 의무를 무시한채 판매사에게만 중징계를 내린 당국에 대한 불신은 감독당국 스스로가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은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추후 DLF 행정소송에서 판매사들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도 금감원 경영진에 면죄부를 부여한 감사원의 결과에 대해 날선 비판을 했다.

이날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금감원 경영혁신과 감독개혁’을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열고 “354페이지에 달하는 감사원의 결정문은 금감원을 엄중히 꾸짖는 경고문”이라며 “금융회사를 옥죄듯 내부통제를 강조하더니 정작 금감원 스스로의 내부통제는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 부실이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는 현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 억울하게 당하는 소비자, 감독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금융사, 규제로 망하는 사업자가 없도록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건전 시장 조성을 위해 금융감독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