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중복가입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환불

오는 8월부터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중복가입된 임차인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개선, 임대보증금보증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중복가입된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존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올해 8월부터 전면 의무화되면서 HUG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임차인은 보증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현재 임대보증금보증(임대인 가입)은 임대인이 보증료의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임차인 가입)은 임차인이 보증료 전액 부담한다.

이에따라 국토부와 HUG는 중복가입된 보증의 범위와 기간을 고려해 해당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환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매년 갱신되고 보증금액이 변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보증 특성을 고려해 환불 보증료 산정 및 보증료 환불 작업은 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증을 해지하는 시점에 이뤄지게 된다.

개선사항은 8월2일부터 시행되며 임차인은 HUG 누리집에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증을 해지하는 시점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한 창구를 통해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 이전에 보증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도 과거 중복 지불된 보증료를 소급해 환불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