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액 6개월째 1조 웃돌아…누적지급 벌써 7.5兆 돌파음식점 고용보험 가입자 1.7만명↓…3월後 최대폭 감소30대 감소세 여전…60세이상 전체 증가분 42% 차지
  • ▲ 실업급여 설명.ⓒ연합뉴스
    ▲ 실업급여 설명.ⓒ연합뉴스
    기저효과와 경기 회복 기대감 등으로 말미암아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가 4개월 연속 40만명을 웃돌았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을 견인한 것은 여전히 재정일자리 등 공공부문이었다. 30대 가입자는 감소세를 이어간 반면 60세 이상 가입자가 전체 증가분의 42.3%를 차지했다.

    지난달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로 직격탄을 맞은 음식점업은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해 코로나 4차 대유행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구직활동을 하고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은 신규 실업자는 10만6000명이 늘었다. 3개월 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지급액은 6개월 연속으로 1조원을 웃돌았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7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39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만5000명 늘었다. 월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올 1월 16만9000명으로, 2004년 2월(13만8000명) 이후 최저 수준을 보였다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일자리 사업이 본격화한 2월부터 6개월 연속 개선되는 모습이다. 증가 폭도 4월(42만2000명) 이후 4개월 연속 40만명대 이상을 기록했다. 지난해 기저효과에 수출·정보기술(IT)산업 호조, 소비심리 개선 등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산업별로 보면 우리 산업의 근간이면서 상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에선 고용보험 가입자가 359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9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오다 올 들어 1월 5000명(0.1%) 증가하며 반등했다. 이후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7개월 연속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증가 폭도 2월 2만2000명, 3월 3만2000명, 4월 4만4000명, 5월 5만8000명, 6월 6만8000명, 7월 7만9000명으로 확대됐다.

    자동차(8800명)와 금속가공(8100명), 전기장비(1만7200명) 등에서 가입자가 늘었다. 반면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업(7800명)과 화학제품(-3300명) 등에선 줄었다.

    다만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올해부터 고용허가대상 외국인노동자가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서 통계에 새롭게 추가된 데 따른 일종의 '착시효과'도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부터 바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에 따르면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비자를 받은 고용허가대상 외국인노동자들은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으로 변경된다. 앞으로 외국인노동자가 있는 30인 이상 사업장은 신고 후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해야 한다. 내년에는 10인 이상, 후년부턴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앞으로 외국인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계속 늘 수밖에 없다. 종전대로 조선족과 고려인 등 외국인노동자를 빼고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 ▲ 한산한 음식점.ⓒ연합뉴스
    ▲ 한산한 음식점.ⓒ연합뉴스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991만명으로, 지난해보다 37만7000명 늘었다. 보건복지(11만4000명)와 공공행정(4만9000명) 등 정부·지자체 일자리 사업 분야에서 가입자 증가 폭이 여전히 컸다. 학교 방역 인력 등을 포함한 교육서비스(3만7000명)까지 포함하면 공공일자리 부문이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의 53.1%를 차지했다. 온라인·비대면 산업 확장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출판·영상·통신(6만4000명), 전문과학기술(5만9000명)도 증가 폭을 키우는 데 한몫했다.

    반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은 1만5000명 줄었다. 감소 폭은 3월(-3만4000명) 이후 석달째 둔화하다 6월 소폭 증가로 돌아선 뒤 지난달 제자리걸음을 했다. 다만 음식점업의 경우 지난달 1만7000명 줄어 올해 3월(-2만9000명)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의 여파로 풀이된다. 여행업을 포함한 운수업도 6000명 감소했다.

    나이별로 증감을 보면 30대(-2000명)만 감소세를 이어갔다. 청년 취업난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다만 감소 폭은 3월(-2만7000명)부터 둔화하고 있다. 29세 이하(10만6000명)와 40대(4만4000명), 50대(13만3000명), 60세 이상(20만5000명)은 증가했다.
  • ▲ 구직급여 신청·수혜 현황(천명, %, 전년동월대비).ⓒ노동부
    ▲ 구직급여 신청·수혜 현황(천명, %, 전년동월대비).ⓒ노동부
    지난달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67만9000명으로 조사됐다. 2개월 연속 70만명을 밑돌았다. 제조업(1만7000명), 건설업(1만3000명), 도·소매(1만2000명), 보건복지(1만1000명), 사업서비스(1만1000명) 등에서 주로 신청했다.

    신규 신청자는 10만6000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8만6000명) 기저효과로 지난해 12월(10만8000명) 이후 6개월 만에 10만명 아래로 내려왔다가 3개월 만에 다시 10만명을 웃돌았다.

    지급액은 1조393억원이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기저효과로 12.5%(1491억원) 감소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 2월(1조149억원) 이후 6개월 연속으로 1조원대를 기록 중이다. 올 들어 지급된 실업급여는 총 7조5236억원이다. 월평균 1조748억원이 지급된 셈이다.

    지난달 노동시장 동향에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여파가 아직 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충격에 민감한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초단시간 노동자 등은 조사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