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못 잡는 거리두기 2주 연장… ‘밤 9시 제한’ 실효성 의문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내달 5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지금은 4차 대유행 확산을 막지 못하는 상황인데 실효성이 있을지 우려가 커진다. 

달라진 점은 수도권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이 22시에서 한 시간 빠른 21시로 조정됐고 백신 2차 접종자는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2인 제한에서 빠진다는 것이다. 

문제는 코로나 확산이 밤 시간대에 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닌데도 영업 제한과 통금 설정에 초점이 맞춰졌고, 백신 인센티브 제공의 근거도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 조정안’을 발표했다.

수도권에서는 지난 7월 12일부터 6주째 4단계가 이뤄지고 있고, 비수도권 역시 지난달 26일부터 4주 연속 3단계가 적용 중이다. 이번에 기간이 2주 또 늘어나면서 수도권은 8주, 비수도권은 6주간 현행 단계가 유지된다.

이날 발표를 통해 수도권 등 4단계가 시행 중인 지역에서는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됐다. 기존에는 오후 10시까지 매장에서 영업할 수 있었으나 1시간 줄어드는 것이다.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한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도 나왔다. 

오후 6시 이후 식당, 카페를 이용할 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종전처럼 2명까지만 가능하지만, 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때는 최대 4명까지 가능하다. 즉, 접종 완료자 2명은 ‘제한 기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최근 집단감염이 잇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선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4단계 지역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일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2주에 한 번씩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 선제 검사를 하게 된다.

정부는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돼 온 일부 방역 수칙도 보완하기로 했다.

편의점의 경우 식당·카페와 동일하게 4단계 지역에서는 오후 9시 이후, 3단계 지역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취식이 금지된다. 식당, 카페, 편의점 등 야외 테이블, 의자 등은 3단계와 4단계에서 각각 오후 10시, 오후 9시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현행 거리두기 체계는 실효성에 의문이 남는다. 확산세를 억제하지 못하는 상황인데다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개편과 관련 사적모임과 개인 접촉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유행 주요 양상을 통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1시간 정도 영업시간을 제한했다고 밝혔지만 납득이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날 마상혁 경상남도의사회 감염병위원장은 “밤에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활발히 움직이냐는 국민의 반응이 이해가 간다”며 “정부는 왜 영업시간을 밤 10시에서 9시로 단축했는지에 이유를 제시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오후 6시 이후로 사적모임 2인 제한이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식당, 카페 등 영업 시간을 한 시간 빠르게 조정해도 뚜렷한 효과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갑자기 생겨난 백신 인센티브 제공도 부적절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인센티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이 시기에 왜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됐는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 위원장은 “현행 방역수칙에서 근거가 없거나 모순되는 것은 과감하게 삭제할 필요가 있다”며 “감염역학을 근거로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감염확산이 쉬운 ▲실내 ▲지하 ▲밀폐공간 등을 중심으로 접촉시간, 환기 조건 등을 고려해 방역망을 설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정책을 수립한 후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다른 정책과 충돌하지 않는지 면밀한 검토가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4단계 거리두기는 실패한 상황”이라며 “연장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원인을 분석하고 시급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