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뉴딜예산 33.7조-탄소중립 11.9조-미래산업 R&D지원 6.2조 책정240억 투입 ‘메타버스 플랫폼·서비스 개발’ 기존산업 디지털化 주력청년정책·생활격차해소 등 사람중심 휴먼뉴딜 예산 확충
  • ▲ 정부는 604.4조원 규모의 2022년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중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예산은 53.8조원이 책정됐다.<탄소중립·디지털 전환 예산 규모> ⓒ기재부 자료
    ▲ 정부는 604.4조원 규모의 2022년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중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예산은 53.8조원이 책정됐다.<탄소중립·디지털 전환 예산 규모> ⓒ기재부 자료
    정부가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조성을 위해 53조8000억원을 쏟아붓는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2050 탄소중립’ 이행 원년인 2022년 12조원 수준의 재정 투자가 실시된다.

    또한 한국판뉴딜에 33조7000억원, 미래산업 전략R&D투자 6조2000억원, 미래경제구조 선도 혁신형 인재양성에 2조원이 각각 투입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3020이행'을 위해 7000억원의 설비·발전 금융지원과 3000억원을 들여 그린수소 생산단지 신규지원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에도 나선다. 

    저탄소화를 위한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우선 철강·시멘트·정유 등 탄소多배출 산업공정 대체 기술개발에 190억원이 지원되며 온실가스 저감설비 지원액은 올해 222억원에서 879억원으로 4배가량 늘어난다. 중소기업 저탄소化를 위한 진단·컨설팅·설비패키지 지원에는 55억원이 신규 책정됐다.

    녹색금융, R&D 확충 등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구축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7조6000억원 규모의 녹색금융공급을 통해 탄소저감설비 자금조달이 보증·융자·이차보전 등 보다 쉽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되며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신국제질서 대비 탄소영향산정방법 개발에 49억원이 투입된다.

    국민이 직접 체감할수 있는 디지털 전환방식도 마련된다. 메타버스·블록체인 등 신산업 선도와 함께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통해 기존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초연결 신산업 선도를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서비스 개발에 240억원, 보안·인증 등 블록체인 실증투자에 1146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또한 산업 디지털化를 위해 AI 학습데이터 구축에 6732억원,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전환을 위해 2425억원이 지원된다.

    한국판뉴딜 기반 R&D 투자규모는 올해보다 48.1% 늘어난 3조6000억원으로 책정됐다. 분야별로는 Lv4. 자율차 핵심부품 및 수소모빌리티 2.0 추진 (206억원), PIM인공지능반도체 개발(509억원) 등 미래반도체 개발에 4000억원이 지원된다. 또 블록버스터급 신약·의료기기 개발(3820억원), 백신개발 등 감염병 대응 기반 구축(5117억원) 등 바이오헬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미래경제구조를 선도할 혁신형 인재양성 예산도 늘었다. 산업수요에 맞춰 산학연계 LINC 3.0 재설계에 4070억원, 대학혁신지원사업내 범부처 혁신인재양성 신설에 600억원이 지원되며 890억원을 들여 대학생 등이 전공과 관계없이 희망하는 8대 신기술 분야를 온라인 등으로 수강하는 디지털융합 가상캠퍼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람중심의 휴먼뉴딜도 본격화 된다. 이를위해 올해보다 12조7000억원 늘어난 33조7000억원이 예산으로 잡혔다.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확대 등 공공데이터 구축·개방·활용 촉진 및 산업별 5G·AI 융합 가속화(6조2000억원), 교육·의료 등 비대면 인프라 확충·고도화(5000억원), 메타버스, 지능형로봇 등 ICT 융합 및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콘텐츠·기술개발에 8000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저탄소산업으로의 사업전환 지원 확대, 사업재편 지원 기반 구축 등 공정전환 정책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1조1000억원이 투입되며 5133억원을 들여 그린 스마트 쿨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마트 그린도시 조성에 3조5000억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수소·전기차, 친환경선박 등 그린모빌리티 보급 가속화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금융지원에 6조8000억원, 재생에너지·수소인프라 등 녹색금융 도입 및 Net-Zero 유망기업 자금 융자 등 저탄소 생산기반 강화예산에 1조9000억원이 책정됐다.

    원활한 노동이동 지원, 청년정책 및 격차해소를 위한 휴먼뉴딜 예산으로는 11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청년의 자산형성과 주거안정,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조2000억원이 지원되며 기초학력 향상 및 한부모‧노인‧장애인 등 격차 해소를 위해 1조3000억원, 상병수당 시범사업 본격 추진 및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등 사각지대 해소와 산업구조변화 대응한 노동전환 예산에 5조6000억원이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