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말 가계대출 옥죄는 고승범號…돈줄 막힌 실수요자 '날벼락'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은 31일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급증한 가계부채가 내포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경고하면서 금융 현장에서는 혼란이 시작됐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목적으로 대출을 꾸준히 조일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장 급한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급전을 구하느라 애를 먹는 등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를 의식한 고 금융위원장은 실수요자 대책에 대해 "가계부채 방안을 보완할 때 같이 들여다보겠다"며 "현재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실수요자들을 보호해야하는 게 고 위원장의 우선 과제로 보인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출입기자실을 방문해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추가로 필요한 것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보완 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1~2주 안에 단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우므로 시간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돈줄 옥죄기에 나서면서 은행 등 금융사들은 부동산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한시 중단하고,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절벽 논란과 관련한 지난 23일 보도 설명자료에서 “앞으로는 대출금리 인상, 우대금리 하향 조정, 대출한도 축소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경제 주체들도 이러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금조달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가 대출조건 악화에 단호한 입장을 내놓자 민심은 정부가 부동산정책실패를 실수요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은행권도 금융당국의 요구로 대출을 세게 조일 수밖에 없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가계대출이 막힐 것을 염려한 신용대출 수요가 폭증했고, 갈 곳 잃은 실수요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나 대부업 등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염려가 거세지고 있다”며 “당국의 갑작스러운 규제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여파가 예상되기 때문에 대출 총량 조정을 금리로 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 재연장에 대해 "추석 전에 결론 내겠다"며 “향후 금융권과 협의해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금감원과 함께 법원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제재 방향을 비롯해 금융당국 시스템적으로도 개선할 게 있는지 잘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 문제도 피하거나 미룰 수 없다며 정면돌파를 예고했다. 

고 위원장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기 위한 신고절차 이행과정에서, 거래 참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측불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정보를 실시간 업데이트하고 이를 시장과 신속히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빅테크와 핀테크, 기존 금융업권간 협력방안 모색이 긴요하다"며 '규제의 틀'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 기조에 대해서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그는 "건전성 감독이라는 명분으로, 사전적으로 원천 금지해 경쟁을 저해하거나 일상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부분은 없는지,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꼼꼼히 살피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