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방송‧통신 적체 안건 처리올해 말 모든 심의위 정상화 예정마약·도박 등 적극 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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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8월 말까지 총 9674건의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시정 요구를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24시간 상시 심의체계를 가동하기 위해 8월 10일부터 31일까지 하루 평균 약 500건의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1일 부터는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자심의 방식의 상시 심의체계도 지속한다. 실시간으로 확대‧재생산되는 디지털성범죄정보로 인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방송심의와 관련해 8월 13일 제5기 위원회 들어서 처음 방송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8월 말까지 총 8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SBS-TV ‘조선구마사’, MBC-TV ‘2020 도쿄올림픽 개회식’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안건을 순차적으로 심의하고 있다.

    방송과 광고 소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를 주 3회로 확대해 10월까지는 누적 민원 처리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도박‧마약 등 불법‧유해정보 관련 통신심의는 8월 말 기준 공백기 동안의 누적안건(약 15만 4000건) 가운데 2만 7000건을 처리(약 17.5%)했다.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주 2회 개최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추가 임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통신심의소위원회 정상화를 위해 누적 안건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마약, 불법 식‧의약품 등 국민건강 침해정보와 도박, 불법금융 등 서민경제 침해정보 등에 대해 적극 대응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