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 주파수 추가 할당 발표... LGU+ 주파수 대역 인접형평성 어긋난다는 지적, SKT·KT “경매 참여는 미정”
  • 정부가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결정하면서 이동통신3사 간 형평성 이슈로 인한 논란이 일고 있다. 경매에 나온 주파수가 LG유플러스의 주파수 대역과 인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5GHz 대역 20MHz 폭 5G 주파수 추가할당을 위한 경매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지난 7월 LG유플러스로부터 3.5GHz 대역 20MHz폭(3.40~3.42GHz) 주파수 추가 할당 요청을 받은 이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발표됐다.

    과기정통부는 “경제‧경영, 법률, 기술 및 정책 분야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해 7월 1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할당 가능 여부를 검토했다”며 “국민의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고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 및 통신시장의 경쟁 환경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할당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의 이 같은 결정에 이통3사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경매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LG유플러스는 반색하는 분위기다.

    LG유플러스는 주파수 추가 할당 요청 당시 “농어촌 5G 공동구축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5G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 할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과기정통부의 결정으로 이통3사 간 차별 없는 균일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과기정통부의 해석을 두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정부가 연구반 결과를 토대로 결정한 사안인 만큼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셈법이 복잡해졌다.

    SK텔레콤과 KT는 앞서 LG유플러스가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구할 당시 “경매 당시 적은 돈을 낸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추가로 할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당시 SK텔레콤과 KT는 각각 3.5GHz 대역 100MHz 폭을, LG유플러스는 80MHz 폭을 가져간 바 있다. 해당 경매에서 SK텔레콤은 1조 2185억 원, KT는 9680억 원, LG유플러스는 8905억 원을 냈다. 

    SK텔레콤과 KT 관계자는 각각 “특별한 입장은 없다. 지속적으로 5G 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를 이어가겠다”, “정부의 결정에 별도의 입장은 없다. 다만, 추가 할당 전부터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만큼 다각도로 검토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과 KT 모두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 참여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SK텔레콤과 KT가 주파수 할당 경매 참여 여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경매에 나온 주파수가 LG유플러스의 주파수 대역과 인접해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나 KT가 추가 할당된 주파수를 확보할 경우 기존 주파수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별도의 설비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다만, SK텔레콤과 KT가 경매에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SK텔레콤과 KT가 경매에 참여해 가격을 높이고 최종 입찰에서 빠지지 전략을 세울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불어 특혜 이슈가 있는 만큼 과기정통부에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경매 가격을 높게 설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LG유플러스는 결과적으로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당시와 비슷한 수준의 금액 혹은 그 이상을 제시해야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주부터 추가 연구를 진행해 경매 시점과 가격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