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후 첫 간담회 연 최상목, 내년 1%대 성장 시사… '슈퍼 추경' 하나

경기 둔화 우려에 탄핵 정국 쇼크가 더해지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본예산의 조기 집행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실상 추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간담회에서 내년도 1분기 추경 편성에 대해 "민생이 어렵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엔 동의하지만 현재 예산이 통과된 이후 시행되지 않은 상황이라 시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17일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내년 1월부터 예산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집행을 준비하는 게 최우선"이라면서 "여러 가지 대외 불확실성이나 민생 상황 등을 봐가면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의견을 내쳤다.

정부가 내년도 세출 예산 574조8000억원 중 75%(431조1000억원)를 상반기에 조기 배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 부총리는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으로 11조6000억원을 추진하는데 복지가 3조9000억원·사회간접자본(SOC) 4조4000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이러면 12월부터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하게 되고 기존에는 2분기에 집행됐던 사업들이 1분기부터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기존 예산을 최대한 전례없이 당겨서 집행해 국민 손에 잡히도록 해보겠다"며 "그외 추가적 논의는 적절한 것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예산 조기 집행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추경을 조속히 편성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재정 확대 및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 부총리와 다른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현재 재정은 긴축 수준이라 추경에 동의한다"고 밝힌 다음날에도 "경기 하방 압력이 큰 상황에서 추경 처리는 빠를수록 좋다"고 언급했다. 한은은 지난 15일 보고서에서도 "추경 등을 여야가 합의해 우리 경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모습을 빨리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 총재가 조기 추경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선 "한은 총재의 의견은 귀하게 듣지만 내년 상황에 따라서 여러 대책을 논의할 때 참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과거보다는 훨씬 더 위기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어떻게 할지는 항상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의 '추경'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경제가 너무 어렵다. 절실한 비상상황에서 추경이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을 (정부가)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최 부총리도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대해 잠재성장률(2%)보다 소폭 밑돌 것으로 봤다. 그는 "여러 하방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하향이 불가피한데, 잠재성장률보다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 잠재성장률이 2%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1%대 후반의 성장률에 그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은(1.9%)을 비롯한 국내외 기관의 내년 전망치는 줄줄이 하향조정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부진이 지속됐던 내수 상황은 정치적 상황으로 더 어려워졌고 수출 또한 반도체 사이클, 통상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둔화가 예상된다"면서 "내년에 여러 상황 때문에 잠재성장률 하락이 가속할까 걱정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위기의식을 갖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