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보유세 완화·양도세중과 유지"…당정, 부동산민심 잡기 '따로 또 같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틀어진 부동산 민심을 돌리려고 거래세·보유세 동시완화 카드를 꺼낸 가운데 정부와 불협화음을 내는 모습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민의 보유세 부담 완화는 검토하고 있지만,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유예와 관련해선 변경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과 관련해 "보유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발(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에 대해선 "시장 안정, 정책 일관성,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해 세제변경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선후보는 부동산 공급부족 해소를 이유로 1년짜리 한시적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를 공식화한 상태다. 민주당은 최근 당정 협의에서 보유세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은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그대로 발표하되 내년도 재산세 등 보유세 산정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사실상 동결 효과를 내는 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서민 보유세 완화에 대해선 민주당과 궤를 같이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와 관련해선 사실상 선을 그은 셈이다.

이 대선후보는 지난 12일 경북 김천 추풍령휴게소의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방문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6개월 이내 100% 면제 △9개월 이내 50% 면제 △1년 내 25% 면제 등 주택을 언제 처분하느냐에 따라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후보의 제안에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빠른 입법화의 문제"라며 "이달 임시국회 처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또 다시 당정 간 불협화음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다만 정부는 부동산시장 동향과 관련해선 하향 안정흐름을 강조하며 부동산 민심 다잡기에 나선 여당과 보조를 맞췄다. 홍 부총리는 이날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해 "주택매매시장은 비록 거래 위축이 있기는 하지만, 주요 지역에서 가격 하락 사례가 확산하는 등 하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이 21주, 대구가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12월 들어선 수도권도 동두천·화성 등 하락세 진입지역이 본격적으로 포착된다"면서 "서울도 가격 하락 경계점 진입지역이 확대되고, 잠정치이긴 하나 실거래가도 하락하는 모습"이라고 부연했다. 기재부 회의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실거래가가 0.03% 하락 전환한 데 이어 11월에는 서울 전역까지 0.91%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부총리는 "서울의 민간 매수우위지수(KB)도 12월 둘째주 51.8로 올해 8월 둘째주(112.3)보다 절반 이하로 하락했다"며 "매도·매수 조사 항목에 매수자가 많다는 응답 비중은 0%까지 근접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주택시장에 안정을 위해 내년 부동산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주택 공급 시그널을 주기 위해 주택사전청약 물량을 6만8000가구로 6000가구 늘리고, 기존 '11·19 전세대책'의 전세물량도 5000가구 이상 추가해 총 4만4000가구를 확보하는 등 단기 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사전청약과 관련해선 "오는 29일부터 수도권 선호입지에 연중 최고 수준의 물량(1만7000가구)인 12월분 사전청약이 공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대상지별 물량은 △남양주 왕숙(2300가구) △부천 대장(1900가구) △고양 창릉(1700가구) △인천 계양(300가구) △성남 금토(700가구) △안산 신길2(1400가구, 이상 공공) △평택 고덕(700가구) △인천 검단(2700가구, 이상 민간) 등이다.

정부는 공공 참여 가로·자율주택 공모(이달 23일), 서울시·국토교통부 공공 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이달 30일) 등 연내 예정된 나머지 공급일정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