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정규직·공무원 천국?… 새 공공일자리 죄 '2년미만'으로 채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첫해인 지난 2020년 취업자 10명 중 1명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에서 81만개 일자리를 만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코로나19로 임기 3년여 만에 목표의 96.2%를 달성했다.

코로나19발(發) 고용쇼크에 정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에서 '관제(官製) 일자리'를 쏟아내면서 공공부문 일자리는 1년 전보다 16만개 넘게 증가했다. 그러나 신규 채용 일자리는 전부 근속기간 2년 미만의 일자리로 채워졌다. 60세 이상 노인과 대학생 전산보조 아르바이트만 양산한 셈이 됐다.

20일 통계청이 내놓은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는 276만6000개로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해 16만4000개(6.3%) 늘었다. 증가 폭은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6년 이후 가장 컸다. 2년 연속으로 최대 증가 폭을 경신했다.

일반정부 일자리 237만5000개, 공기업 39만1000개였다. 각각 1년 전보다 15만5000개(7.0%), 9000개(2.3%)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 일자리가 147만3000개(53.3%)로, 여성 일자리(129만3000개)보다 1.14배 많았다.

나이별로는 40대(74만2000개), 30대(68만2000개), 50대(65만3000개), 29세 이하(44만8000개), 60세 이상(24만1000개) 등의 순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각각 2만7000개(3.8%), 1만7000개(2.6%), 4만1000개(6.7%), 3만3000개(7.9%) 증가했다. 특히 60세 이상은 4만6000개(23.5%)가 늘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체 취업자 수 중 공공부문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2%를 차지했다. 전년(9.5%)보다 0.7%포인트(p) 올랐다. 취업자 10명 중 1명꼴로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셈이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공약에서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인 7.6%라며 이를 3%p 올려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재정 일자리 만들기에 박차를 가한 결과 2020년 기준으로 이미 대선 공약 목표치의 96.2%를 달성한 셈이다.

문제는 늘어난 공공일자리 대부분이 노인일자리나 아르바이트 성격의 단기 일자리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비정규직만 양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공공 일자리를 근속기간별로 살펴보면 3년 미만이 30.6%로 가장 많았다. 통계청은 비정규직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추가로 근속기간별 일자리를 작성한다. 근속기간 3년 미만 일자리를 세분해서 보면 2020년 신규 채용 일자리 37만9000개 중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일자리는 29만4000개로 77.4%, 1~2년 미만은 8만6000개로 22.6%를 차지한다. 신규 채용 일자리 모두가 근속기간 2년 미만의 단기 일자리였다. 신규 채용 일자리는 기업체 생성이나 사업확장으로 생긴 일자리도 아니었다. 전부 기업 내에서 새로 뽑아 대체된 일자리였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외쳤던 문재인 정부에서 되레 비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일자리를 100% 채웠다고 유추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신규 채용 일자리를 나이별로 보면 29세 이하가 12만9000개(34.0%), 60세 이상이 9만2000개(24.1%)로 전체의 58.1%를 차지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서 혈세로 만든 노인 일자리나 '디지털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대학생 전산보조 아르바이트 등이 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은 근속기간 1년 미만의 일자리 비중이 대폭 늘었다는 것이다. 2019년에는 전년대비 일자리가 15만1000개 늘어난 가운데 1~2년 미만 일자리(5만9000개) 비중이 39%였다. 1년 미만은 2018년보다 1만9000개 줄었다. 반면 코로나19 팬데믹(범유행) 사태가 발생한 2020년에는 반대로 1년 미만 일자리(8만7000개)가 늘어난 일자리 16만4000개의 53%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쇼크가 오면서 단기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냈던 것으로 풀이된다.

2020년 공무원 일자리는 139만4000개로 전년보다 3만5000개(2.6%) 늘면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비공무원 일자리는 73만3000개로 9만5000개(15.0%) 증가했다. 증가 폭은 공무원의 2.71배였다.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천국으로 불린다. 지난해 7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 등의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현재 문재인 정부 4년간 늘어난 공공부문 인력(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은 22만605명으로, 같은 기간 500대 민간기업의 직원 증가분 3만4886명의 6.3배에 달한다.

2020년 공공부문 인건비는 89조5000억원으로 분석됐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71조4000억원에서 4년간 18조1000억원이 불어났다. 이는 같은 기간 500대 민간기업의 증가액 10조6000억원보다 7조5000억원 많았다.

송 의원은 "정부의 무분별한 공공부문 인력 확대는 국민부담을 가중한다. 미래 세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불하는 행위와 같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주체는 정부가 아닌 시장임을 인식하고 규제 축소 등 시장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