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실패가 60兆 초과세수 '화근'… 양도세 2배 더 걷혀

60조원에 육박하는 재정당국의 엉터리 세수추계는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정책이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가 기획재정부 예상보다 2배쯤 더 걷힌 가운데 부동산 정책 효과에 대한 판단 미스가 재정당국의 세수추계마저 어지럽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센터장인 유경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지난해 11월 기준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 자료에 따르면 초과세수의 대부분을 부동산 관련 세금이 차지했다.

본예산과 비교했을 때 초과세수 중 실적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목은 양도소득세였다. 기재부는 16조9000억원을 예측했으나 2배가 넘는 34조4000억원이 걷혔다. 유 의원은 "2020년 양도소득세 신고금액(95조1446억원)의 85.2%가 부동산 관련이고 나머지 14.8%가 주식 등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이었다"며 "지난해도 사정은 비슷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상속·증여세도 기재부 예측의 1.5배를 초과했다. 9조999억원을 예측했으나 14조459억원이 걷혔다.

종합부동산세는 11월 말까지 1조4788억원이 걷혔다. 그러나 유 의원은 종부세 납부가 12월에 이뤄지기 때문에 연간 세수는 8조5681억원(고지액 기준)으로 본예산 때 예측한 5조1138억원보다 3조원쯤 늘어날 거라고 분석했다. 본예산 때 예측치의 1.7배에 달한다.

소득세 중에선 월급쟁이 '유리지갑'에서 빠져나가는 근로소득세가 그나마 예측치와 비슷했다. 11월까지 46조3036억원이 걷혀 본예산 46조6706억원과 오차가 적었다.

유 의원은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세수입이 급증한 것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면서 "증권거래세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말미암아 집을 사지 못하니 주식에 자금이 몰린 것으로, 결국 부동산 정책 실패가 주원인이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현재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초과세수 오차가 40조1531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이 중 66.7%인 26조8002억원이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등에서 발생했다. 증권거래세를 제외해도 절반이 넘는 55.9%를 차지한다. 유 의원 주장대로 연말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종부세까지 모두 포함하면 무려 75.3%에 달한다.

유 의원은 "역대급 세수추계 오차의 주된 원인이 실패한 부동산 정책인 것이 분명한데도 문 대통령은 '세수추계 오차는 경제 활성화의 결과'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펼친다"면서 "(11월까지 14조7000억원이 더 걷힌) 법인세 증가도 결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잘 견뎌낸 우리 기업들 덕분이지 정부의 정책 효과 때문은 아니다"고 일침을 놓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참모 회의에서 초과세수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19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세수 예측이 크게 빗나간 데 대해 "아쉽다"면서도 "코로나19 사태 와중에도 기업의 이익과 수출입, 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는 측면이 있다"고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