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포털 뉴스·제평위 손본다...아웃링크 단계적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에서 뉴스를 보는 방식을 아웃링크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일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포털 뉴스서비스의 신뢰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간사는 “지난해 네이버·카카오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무려 8082만명에 달하고, ‘사회 여론에 대한 매체 영향력’ 조사에서는 포털이 TV와 대등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포털은 단순히 인터넷의 출입구 역할을 벗어나 언론사를 ‘취사선택’하고, 뉴스 배열 등 사실상의 편집권을 행사해 대한민국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에 대해 ‘알고리즘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다’, ‘언론 위의 언론’, ‘가짜뉴스의 숙주’, ‘무소불위의 권력’ 등이라고 비판했다.

인수위는 포털이 확증편향과 가짜뉴스의 숙주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의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포털 내에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간사는 "2016년 미국 대선에서 가짜뉴스가 창궐했다. 당시 구글과 페이스북은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지목받으며 많은 비판을 받았다”며 “그들의 핑계는 역시나 알고리즘이었다. 네이버·카카오도 알고리즘이라는 '가면' 뒤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검증에 직접 개입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법으로 위원회의 인적 구성, 자격 요건과 업무 등을 규정하고, 뉴스 등의 배열, 노출 등에 대한 알고리즘 기준을 검증해 그 결과를 국민께 공개토록 하는 방식"이라며 "필요하다면 중립적인 외부기관으로 만들되, 그 경우에도 정부의 역할은 위원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덧붙였다.

네이버·카카오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도 예고했다.

박 간사는 ”제평위는 뉴스의 품질 등을 평가하는 자율 규제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사실상 언론사의 목줄을 쥐고 있으면서도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네이버와 카카오와 제휴를 맺는 언론사를 한 기관에서 심사하는 것은 하루에 8000만명이 이용하는 두 회사가 담함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논란도 있다"고 전했다.

인수위는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가 인링크(콘텐츠 제휴·CP), 아웃링크(검색·스탠드제휴)를 혼용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아웃링크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포털의 시작화면이 '구글'처럼 단순 검색창으로 바뀌게 된다는 게 인수위 측 설명이다.

박 간사는 "인링크 방식은 이용자가 편리하고 중소언론에게는 혜택이 되지만 가두리 양식장처럼 포털 내 트래픽을 증가시켜 언론사에 대한 포털의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언론사 노력의 산물인 기사로 소비자를 유인해 돈을 버는 구조는 논란이 많은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구글의 아웃링크 채택 방식을 충분히 검토하자는 차원의 문제 제기라며 강제는 하지 않겠으나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아웃링크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며 ”아웃링크의 경우 언론사의 경쟁력 및 독립성을 강화하지만, 이용자 불편이나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자극적인 기사가 넘쳐날 수 있어 시기상조라는 지적을 받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튜브의 ‘노란딱지’를 이용자 중심으로 손보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새정부는 미디어 플랫폼의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시킬 것"이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방송통싱위원회에서 긴밀한 논의를 거쳐 충실하게 준비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