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전략회의]일자리 "단기알바→인력양성" 전환…국가R&D도 효율화 방점

윤석열 정부의 국가재정 운용 방침은 효율화 측면에서 직전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식 확장재정 기조와 차별화된다. 재정일자리 정책은 단기 아르바이트성 노인일자리 중심에서 성과 위주의 인력양성으로 방향을 튼다. 통계 분식 논란을 불렀던 관제(官製)일자리 거품을 뺀다.

국가 연구·개발(R&D) 투자도 Y노믹스(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와 마찬가지로 '민간주도·정부지원' 방식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재정지원 일자리 정책은 고용보조금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시장·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쪽으로 전환한다. 먼저 재정일자리 사업을 구조조정한다. 사업성과 평가를 통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벌인 한시사업 등 11개는 폐지하기로 했다. 취업률 등 성과가 저조한 32개 사업은 감액하거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여기엔 정부의 직접일자리사업 43개 중 13개(30%)가 포함됐다.

밑 빠진 독에 재정을 쏟아붓는 식의 단기 아르바이트성 일자리는 지양하고 대신 디지털·신기술분야의 인력양성에 재정을 투입한다. 다양한 민간 교육·훈련기관을 활용해 현장 맞춤형 실무인력을 집중 양성한다. 대기업 훈련 인프라도 적극 활용한다. 정부는 신기술 관련 인력수급전망을 분야·수준별로 고도화해 인력양성을 전략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국가 R&D 투자도 효율화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주도의 '소액 나눠주기식 양적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가칭)민관합동 전략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전략기술 육성특별법을 만들어 초격차 전략기술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경제안보 관점에서 전략기술을 지정하고, 기업·대학·연구소의 역량을 결집해 기술 확장을 지원한다는 생각이다.

투자는 민간 주도·정부 지원 방식으로 추진한다. 민관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한 뒤 R&D 기획부터 투자, 평가에 이르는 과정에 산업계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선(先)민간투자-후(後)정부지원 방식의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민간 창업투자회사(VC)가 유망 벤처·스타트업을 발굴해 먼저 투자한 뒤 정부가 기술개발과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다.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정부 주도의 나눠주기식 지원방식에서 탈피해 시장 수요가 있는 경쟁력 갖춘 기업을 적시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한다. 기업이 찔끔찔끔 정부 지원을 받아 연명하는 게 아니라 기술경쟁력을 갖추고 시장 수요에 맞춰 혁신성장 할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끝으로 공정거래 여건 조성, 중소·벤처기업 기 살리기 등 민간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