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성‧독자성 확보했다”... ‘경찰국 신설’ 전향적으로 돌아선 경찰, 까닭은?

정부가 다음달 2일 경찰 지휘‧감독을 위한 ‘경찰국’을 출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그간 ‘경찰에 대한 불합리한 통제’라며 강력 반발했던 경찰이 전향적 입장으로 돌아섰다. 경찰국 내 대부분의 구성원을 경찰관으로 배치하고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 중 수사‧감찰 관련 내용이 제외된 점에서 중립성‧독자성을 확보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청은 15일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 개선방안 발표 직후 “경찰의 중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규정됐다”며 긍정적 평가를 냈다.

경찰청은 “그간 경찰청은 경찰제도 개선은 중립성과 책임성이라는 경찰제도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함을 줄곧 강조해왔다”며 “이번 협의에서도 법령상 장관의 권한 행사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행안부와 경찰의 중립성‧책임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경찰청 상호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청은 “그 결과 행안부 내 경찰지원조직(경찰국)을 설치하되 책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구성원을 경찰관으로 배치하고 업무 범위도 장관의 법령상 권한 행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해 경찰 행정의 독자성을 확보했다”며 “또 행안부 장관의 지휘 규칙은 경찰 수사나 감찰 등에 대한 사항은 제외해 경찰의 중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규정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경찰청은 “현장 동료들의 바람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해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실행 단계에서 국민과 경찰 동료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했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다음달 2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국의 주요 업무는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이다.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인사지원과‧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분과가 설치되며, 국장 포함 모두 16명의 인력이 배치된다.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에서 보임되며, 특히 인사부서의 경우 부서장 등 전체 직원을 경찰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아울러 소속청장 지휘규칙도 제정된다. 지휘규칙에는 ▲소속청의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승인 ▲사전보고 및 보고와 예산 중 중요사항 보고 ▲법령질의 결과 제출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밖에 정책역량 강화와 승진적체 해소를 위한 복수직급제를 도입, 인력 보강 등 경찰 인사 개선 및 인프라 확충 방안도 추진된다.

경찰은 그동안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한 경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크게 반발해 왔다. 김창룡 전 경찰청장이 지난달 27일 이 장관의 경찰통제 강화 방안 발표 직후 전격 사의를 표명했고, 전국경찰관서직장협의회는 지난 4일부터 릴레이 삭발 및 단식 농성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