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율 95% 넘기면 최대 60점…반대율 높으면 감점요인기존 동의율 법적효력 無…주민동의 확보경쟁 치열해질듯분당 시범우성 등 8개단지 추진중…단지 규모 클수록 유리
  • ▲ 분당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 분당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정부가 오는 11월까지 1기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에 나선다.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표준 평가기준' 100점 만점중 주민동의율 배점이 60점으로 책정되면서 분당·일산 노후단지들의 동의율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계획'에 따르면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하려는 단지는 구역내 전체토지 등 소유자 50%이상 동의와 단지별 토지 등 소유자 50%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적어도 50%이상 주민 동의를 받아야 신청서를 낼 수 있다는 의미다.

    동의율이 50%를 넘기면 10점, 95%이상이면 60점을 받는다. 반면 주민 반대율이 높으면 감점요인이 된다. 즉 동의율 항목에서 점수차가 벌어져 당락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조치는 정부가 제시한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주민간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동안 1기신도시 단지들이 선도지구 선정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받아온 주민동의는 법적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각 단지는 새 양직에 맞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동의율을 선제적으로 높이기 위한 단지간 경쟁에도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분당에서는 시범우성(1874가구)이 주민동의율 82%를 확보한 바 있다.

    분당은 선두지구 선정 경쟁이 가장 뜨거운 곳으로 최소 8개 통합단지가 선도지구 선정을 추진중이다.

    단지별로 △이매 풍림·선경·효성 △서현 시범단지(한신·한양·우성·현대) △한솔마을 1·2·3단지 △정자일로(임광보성·한라3·화인유천·계룡·서광영남) △까치마을·주공 5단지 △양지마을(한양1·2단지 및 금호1·3단지, 청구2단지) 등이 대표적이다.

    일산에선 △강촌마을 1·2단지 및 백마마을 1·2단지 △오마학군단지(문촌 1·2단지 및 후곡 7·8단지) △후곡마을 3·4·10·15단지 등이 고양시 사전컨설팅을 받으며 선도지구 경쟁에 뛰어들었다.

    통합재건축 규모도 당락을 결정짓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발표안을 보면 통합재건축에 참여하는 단지수가 4곳이상이면 10점, 통합정비 참여 가구수가 3000가구이상이면 10점을 받을 수 있다.

    그외 공원·학교·주차장·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을 추가로 확보하고 이주자 전용주택을 공급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항목에도 10점이 배점됐다.

    이번 정부 발표를 두고 주민들 사이에선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분당의 한 재건축 추진원장은 "주민 동의율 배점을 높인 것은 큰 틀에서 도시정비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조치"라면서도 "다만 동의율로만 따지기엔 변별력이 떨어져 평가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시장상황에선 선도지구로 지정되더라도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개별 조합원의 자금여력, 즉 추가분담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 관점에서 선도지구 지정 후 부촌 중심으로 사업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결국 정비사업도 지역적·국지적 양극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