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110.9억달러…전년比 15.6%↓3월부터 급락세…5월 새정부 출범후 '더블링' 증가세법인세↓등 친기업 행보·동맹국 관계회복 등 투자 유인
  • ▲ 외국인직접투자.ⓒ연합뉴스
    ▲ 외국인직접투자.ⓒ연합뉴스
    올 상반기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지난해보다 15% 이상 줄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5월 이후 급등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옥죄기에 나섰던 직전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민간주도 성장을 예고하며 친기업 행보를 보인 것과 무관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FDI는 신고액 기준 110억9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6% 감소했다. 투자금액 도착 기준으로는 69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21.1%나 줄었다.

    산업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인플레이션(물가상승),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지난해 상반기보다 FDI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고 건수는 1640건, 도착 기준으로는 1183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각각 10.1%와 12.1% 늘었다.

    상반기 투자 건수는 줄고 금액은 줄었지만, 월별로 톺아보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투자금액이 '더블링'을 보인다.

    투자액은 신고 기준으로 1월 1580만 달러, 2월 2470만 달러, 3월 1400만 달러, 4월 710만 달러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월 이후로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반등은 새 정부가 출범한 5월부터 이뤄졌다. 5월 1520억 달러로 전달보다 2.14배 증가한 데 이어 6월도 3410억 달러로 2.24배 늘어났다. 신고된 투자금액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어지며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심화한 2분기(5640만 달러)가 1분기(5450만 달러)보다 190만 달러 더 많았다.

    도착금액 기준으로도 증감 양상이 비슷한 패턴을 띤다. 1월 1770만 달러, 2월 1140만 달러, 3월 1720만 달러로 들쑥날쑥하다 4월 490만 달러로 급락한 뒤 5월 710만 달러, 6월 1140만 달러로 반등세를 보였다.
  • ▲ 상반기 국가별 FDI 현황.ⓒ산업부
    ▲ 상반기 국가별 FDI 현황.ⓒ산업부
    우크라이나 사태, 고물가, 고환율 등 대외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5월 이후 FDI가 증가한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친시장 행보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직전 문재인 정부가 기업 옥죄기 정책을 고수했다면 새 정부는 법인세 인하, 연구·개발(R&D) 지원 효율화 등 기업 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이를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새 정부는 출범 이후 전통적인 동맹국과 우호협력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역내 새로운 경제통상 협력체제에 적극 동참하는 것은 물론 무역분쟁으로 그동안 얼어붙었던 한·일 외교관계를 다시 정상화하려는 움직임도 두드러진다. Y노믹스(윤석열 정부 경제정책)가 외국인투자를 유인하는 효과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상반기 투자액을 국가별로 보면 전통의 우방국인 미국의 신고액이 29억50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39.5% 증가했으며 일본도 신고 기준으로 8억9000만 달러를 기록해 62.1%나 늘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코로나19 확산, 우크라 사태 등 대외여건이 안좋기도 했지만, (그동안) 우리나라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은 아니었다"면서 "가령 싱가포르의 경우 법인세가 한국보다 10%나 낮고 주식 관련 세금도 없다. 싱가포르는 상장기업의 35%쯤이 외국인기업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1%도 안된다"고 설명했다.
  • ▲ 규제.ⓒ연합뉴스
    ▲ 규제.ⓒ연합뉴스
    1분기의 경우 우리 기업, 투자자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254억 달러다. 지난해보다 123.9% 증가했다. 1분기만 놓고 보면 역대 최대 투자액과 증가율이다. 전체 분기와 비교해도 지난해 4분기(307억6000달러·64.7%↑)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신고금액 기준으로는 293억 달러다. 국내에 유입된 투자 규모보다 5.4배나 많았다.